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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전광훈 목사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 선고
서원일 | 승인 2023.02.15 17:31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박정길 박정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 전 총재에게는 벌금 400만원, 김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 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다수 모였다. 전 목사도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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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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