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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감찰 무마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서원일 | 승인 2023.02.03 21:16
백원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은 3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은 공모하여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감반 관계자들의 유 전 부시장 비위 사실 관련 감찰을 중단시켜 이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은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고 그 청탁에 따라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제안해 직권남용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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