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명분이 결국은 FTA로 피해 보는 계층을 그 피해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본다.

ISD는 양국의 투자 분쟁이 있을시 타협이 않될 때만 제소하는 제도이고, 그것은 우리 측도 똑같이 양자가 보호를 받게 한다는 원칙에서 생긴 제도이다.

야권과 시위를 일삼는 반미세력들의 연일 이어지는 집회도 국민들은 그리 곱게 볼 수 없다는 건 그들도 안다. 오로지 反美만 일삼는 그들은 분명 좌빨일 것이다.

지난날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최강의 과격형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던, 농민단체인 한농연 김준봉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

그는 "나도 시위를 했지만, FTA는 무역을 해야 먹고살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이제 반대의 머리띠를 자제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할때" 라고 말했다.

지금도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FTA의 유리한 점은 언급하지도 않고 모든게 다 불리한 조건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며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인가?

그런 꼼수에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 국민들도 미국과의 FTA를 우리나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만 반대하는 세력들의 거짓 선동에 부화뇌동하여, 국민들이 '혹시 우리가 큰일을 당하는것 아닌가' 겁먹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농민이 아닌 일반 서민들은, FTA로 인하여 물가상승이 억제될 것을 기대하며 찬성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다만 농민들과 일부 피해보는 계층에 대한 보상 등,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이때,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옳다.

정부는 지난번 언급한 ISD 재협상을 통하여, 혹여나 우리가 불리할 수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한 미 양국이 서로 공평한 교역의 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내어, FTA를 호기로 삼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자행 되고 있는 한미FTA 반대 시위는 야당도 명분이 서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집권했을 때 그들의 수장인 고 노무현도 FTA의 타당성을 설파하며 국민을 설득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거리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하며 선동정치를 일삼는 일은 명분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당장 국회로 돌아가서 직무에 충실하라!

예산안이나 꼼꼼히 살피고 따질 일이지,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팽개치고, 거리에서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꼼수나 부리고 있다는 게 너무나 한심하다.

그 못된 불법시위나 주도하고 공권력이나 짖밟으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만들어 준 줄아는가? 정말 당신들을 보는 국민들은 열불 나고 환장할 지경이다.

직무유기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는 뽑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뜻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가의 이익에도 반하는, 오로지 자신들 정치적 이익만을 쫒고, 꼼수나 부리려는 그런 부류들은 정치판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들의 힘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지난번 로버트 김의 기사를 인용하는 글이 있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미국의 기밀을 우리나라에 전달한 스파이로 낙인찍혀, 미국에서 9년 동안이나 감옥생활을 한 우리가 존경해야할 그리고 보상해야 할 애국자다.

그분이 애국적인 기사에서 말한 것도, 한미 FTA는 우리의 경제에 큰 영향을 가져올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지금의 정치권, 특히 야권을 질타했다.

불법을 부추기며 연일 집회의 선두에서 구호나 외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의 머리속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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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efcbi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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