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편집@푸른한국닷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자치경찰과 동방명주 사태 그리고 김사랑 정신병동 납치사건
 
[김사랑 시민활동가] 대한민국은 중앙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이다.그러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자치경찰제도란 자치지역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자치단체장에게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의 책임또한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의 문제점은 첫째 인사권을 쥔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면서 경찰이 지방선거에 법치주의가 훼손될 위험이 크며 지자체장의 개인 사병이 될 위험성이 크다.
 
둘째 지방 토호세력이 자치경찰과 유착하면 닫힌 사회에서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를 쉴드쳐 줄 위험이 크다.
 
2014년 신안염전 노예 사건에서 보듯이 현재도 경찰이 순환 근무를 시행하지 않아 현지 경찰이 노예주를 비호 하고, 2019년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경찰 고위층과 유명 연예인들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자치 경찰제에 지역 토호들과 유착까지 되면 해당 지역은 사법권이 없는 치외법권이나 다름없어진다.
 
가장 문제점은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데 한국은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 투표권자의 80%가 중국인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 때인 2001년때부터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합의하고 노무현 정부때 법제화되서 2006년 5월 지방선거때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 외국인 공무원 임용까지 허용했는 데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해야 하는 공무원과 자치경찰에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투철한 조선족들의 대거 편입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표권자의 80%가 조선족과 중국인등이며 최근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조선족 후보가 시장후보로 나왔을 정도다.
 
자치 경찰제의 도입은 지역토호 뿐만아니라 한국 내 중국 비밀경찰과 유착관계로 이어 질 수 있다.
 
최근 반체제 인사를 송환시킨다는 의혹의 중국 비밀경찰 거점으로 거론되는 중국집 동방명주의 사장은 이런 말을 했다.
 
중국 유학생이 길에서 정신질환 문제가 발생했는데 서울 강서경찰서와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질병 등 돌발적 상황으로 한국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중국인을 10여 명 본국으로 돌려보냈을 뿐 반체제 인사 탄압이나 강제 송환 및 비밀경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에는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정신병자를 정신병원에 넣을 권한은 지자체장과 경찰이 가지고 있다.
 
첫째 지자체장이 연고가 없는 정신병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때 정신병원에 넣는 것을 행정입원이라고 하며, 둘째 연고가 없는 정신병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장면을 시민들이 발견해 신고하면 경찰이 자타해 현장에서 119 구급차를 동원해 의사 진단을 받고 응급입원 시킬수 있는 응급입원이 있다.
 
대장동 비리를 캐던 김사랑은 연고가 없는 정신병자도 아니며 자타해를 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집에 치킨 먹으러 가는 와중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경찰이 떼로 덥쳐서 경찰차에 팔다리를 다 꺾고 폭행하면서 끌고 갔다.
 
모든 게 불법이기에 이들은 CCTV 영상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김사랑의 요청을 거부하고 지금도 은폐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 캐던 이재명 성남시 시민 김사랑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찰이 이러한 데 친중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 지자체장이나 혹은 외국인 투표로 당선된 중국인 혹은 조선족이 지자체장 당선되고 자치경찰에 조선족 혹은 중국인들이 임명된다면 동방명주 사장이 말한 정신질환 유학생을 돌려보냈다는건 경찰이 반체제 인사를 응급입원을 빙자해 정신병동 끌고 가 몇일간 약물투여받게 해서 정신병자 만들어 반체재 인사를 맘대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족 중국인 투표권 남발로 이젠 한국인도 중국 비방하면 김사랑같이 자치경찰에 의해 소리소문없이 정신병동 끌려가 약물 몇 번 투여받다가 중국에 보내져 장기가 적출 되도 모르는 세상을 이젠 대한민국 국민도 살 수 있다,
 
과거 등소평이 타 국가와 전쟁이 나면 그 나라에 중국 난민 수억 명을 보내면 그 나라는 스스로 무너진다고 했다던데 우리나라 난민 정책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2019년부터 중국형사 경찰연수학원에가서 한국 경찰들이 정기연수를 맺고 일부 지자체 경찰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검수완박. 공수처등을 밀어붙였다는 소문도 무성한데 공수처란게 중국 공안이 모델이란 소문이 무성하지 않았는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역화폐 유통을 위해 만든 경상원에 코나아이 중국법인장을 했던 뇌물전과 경찰인 박병국을 임명했고 그 박병국은 경찰은 하필 동방명주 단골이였다고 한다.
 
조선족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자고 하고 사드배치 반대를 하고 친중행보를 해온 이재명 대표, 대림동 조선족 60만명이 지지선언한 이재명. 이 런자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친중인사 혹은 조선족들이 자치 단체장이되어 자치 경찰제도가 운영된다면 중국을 비판하거나 비리를 지적하는 우리국민은 어떻게 될까?
 
김사랑 정신병동 납치사태 남의 일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