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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원일 | 승인 2022.12.29 13:55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기소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첩보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욱 전 장관은 같은 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보안유지’를 직원들에게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 사실 등과 관련한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4일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게 이씨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같이 기소하지 않고 더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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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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