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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총지출 규모가 3년만에 정부안보다 줄은 총 638조7천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2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안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을 감액하고 3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세 표준 전구간에서 각각 1%p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반영됐다.

총수입은 정부안(625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줄어 최종 625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총지출 순감 등으로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서 1134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정부안 3만호에서 3만7000호로 7000호 더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6630억원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무주택 서민들이 고금리 시중은행 대출에서 저리 정책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140억원을 지원한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3천525억원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예산도 6630억원 증액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사용권) 지원단가를 연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85억원이 더 들어가 정부안 1824억원에서 1909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미래인재양성·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당초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를 추진했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축소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도 강화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인파 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에 6억원, 노후 구급차 교체 대수를 238대에서 301대로 늘리는데 42억원을 추가한다.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추가된 세제개편안도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