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한미FTA 체결에 대한 판사들의 반란은 사실 이유가 있다. 좀 더 비중을 높여 말하면 판사 뿐 만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 등의 이해관계도 FTA 체결로 크게 상충되지않는다.

판사들이 총대를 메고 트위터에 글을 올려 FTA체결에 문제가 있다며 결사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

FTA 체결로 체계적으로 준비된 외국계 로펌이 앞으로 국제 분쟁에 있어 나오는 사건의 대부분을 수임 받을 터인데 두 눈 버젓이 뜨고도 꼼짝달싹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동안의 그들의 -판사, 검사, 변호사 - 진부하고 나태한 생활을 돌이켜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신분 상승과 탄탄한 미래가 약속 되었겠지만 이제는 예전의 많았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한경쟁을 해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겠는가.

더구나 상대방은 국제 통상법이니 WTO, FTA에 관련된 법률 등 현대식 무기로 완전무장한 상태고 한국의 법조인들은 구식무기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이니 두 부류간의 경쟁은 안 봐도 비디오니 어찌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법조인들 - 자신들 스스로 법에 대한 학습과 노력과 땀을 쏟아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대처를 할 실력과 능력을 길러 놓아야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겠는가. 편하게 돈을 벌수 있었고 계속 벌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 데 말이다.

한국의 검사나 판사를 뽑는 체계를 기존의 사법고시라는 것에서 로스쿨로 바꾼 것도 역대 대통령들이 이러한 상황을 예견해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었다.

법조인들의 기득권 유지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로스쿨 실행을 늦추는 바람에 더 피해를 본 것은 아주 아이러니 하게도 로스쿨을 늦춘 한국의 법조인 당사자들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한국의 법조인들이 외국계 로펌에 대적할 만한 능력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었어야 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WTO, FTA 등과 관련된 책이 달랑 한권 있다고 하니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로펌은 필자가 알기로는 대략 20~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준비된 그들과 경쟁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이합집산 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국제 법이나 조약 등에 관해 연구와 학습 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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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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