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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서원일 | 승인 2022.11.16 15:23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상실을 모면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재형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자 약 40명의 요청에 따라 소형 마이크를 건네받아 1분 남짓 간단한 인사말과 지지 호소발언을 한 사안"이라며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발언이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고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최 의원이 대선 예비후보를 사퇴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재형 의원은 항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6일 대구 서문시장 앞에서 스피커가 연결된 무선 마이크를 건네받고 "정권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선거 출마자가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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