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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
서원일 | 승인 2022.11.15 15:54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장면 (20220928).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2024년 1월부터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재석 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 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지난 7월 이 조례를 발의한지 4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전체 의석 112석 중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당론으로 정한다면 단독 의결이 가능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처음 발의된 내용에서 재정 지원 중단하는 시점을 6개월 뒤로 연기하는 등 일부 수정된 것이다. 당초 초안은 내년 7월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2024년 1월로 연기됐다.
 
또 기존 조례안 내용 중 TBS 직원들에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채용 우선권을 주거나, 재정 지원 중단 전에 서울시장이 TBS 재산 정리를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부칙은 삭제됐다.
 
이 부칙들은 법률상 평등 채용 원칙에 위배되고 서울시장이 별도 재단인 TBS 재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예산에서 TBS에 대한 출연금 명목으로 375억원을 지원했다. TBS는 지난 1990년 개국 당시에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였으나 2020년 2월 ‘미디어재단 TBS’라는 별도 재단으로 독립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후에도 매년 TBS에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TBS는 운영비의 70%를 서울시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서울시 지원이 끊길 경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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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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