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검수완박 대형사고에도 검찰 수사 못해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국민과 외국인 156명이 사망하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사고원인을 조사와 책임자 처벌하는 검찰의 수사가 원천 차단되었다.

문재인의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대형참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 분야와 함께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이 자기비리 덮고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비리 덮기 위해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해 무소속이된 민형배의원을 법사위에 끌어들여 꼼수로 통과시키고 야당 반대에도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부패·경제 말고는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좌파들이 장악한 헌재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검수완박 헌법소원을 1년가까이 밀어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고, 추후 수사 경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태원파출소와 용산경찰서 정보과·치안상황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등 경찰의 부실 대응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경찰의 무사안일 행태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그래서 국민들은 그 책임을 문재인과 민주당 일당이 져야 한다며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손발 묶어 놓고 참사에 속수무책

문재인과 이재명이 드러난 자기들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든 검수완박법의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검찰은 대형참사를 수사할 수 없어 합수본 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검 측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어 단독이든 합동이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은 보이스 피싱·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경제범죄로 간주해 합수본을 꾸린 적이 있지만, 참사는 경제나 부패로 간주하기 어렵다. 검수완박은 탄생 자체가 헌법에 위배 되는 부조리한 법이었다.

이재명의 비리를 방탄하고 문재인의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 절차와 내용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인데 좌익들로 구성되어 있어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위해 질질 끌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문재인 이재명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법은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

검수완박의 주범 문재인과 이재명은 구속하고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 윤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역정당 민주당부터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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