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감사원이 1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관계자 20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은 국가안보실 3명, 국방부 7명, 통일부 3명, 국정원 1명, 해경 6명 등이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피살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로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당국이 이씨의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고,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57일 동안 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