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패배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제기한 당헌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비대위 설치·비대위원장 임명·비대위원 임명 등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 및 각 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우선 정 위원장에 이어 임명된 6명에 비대위원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앞서와 같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 위원장의 임명에 하자가 없으므로 그에 따라 임명된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가처분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어 의원 외의 직(職)을 겸직할 수 없다는 국회법 2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적 의미의 ‘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