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태국 관세총국과 합동 마약 단속을 통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2㎏과 야바(YABA) 29만정, MDMA(일명 엑스터시) 479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9월20일 밝혔다. 사진은 커피믹스에 은닉한 필로폰. 2022.9.20 [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시절 검찰의 조폭과 마약 수사기능 축소
 
[김사랑 시민운동가] 과거 국내조폭은 미국 마피아나 일본 야쿠자와 달리 마약류 범죄에 개입하는것을 금기사항으로 여겼다. 하지만 조폭들의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1999년부터 마약밀매에 손을댔다.

예전에 주 수입원이던 사행성 게임·불법추심·유흥업등이 범죄와의 전쟁으로 단속이 지속되고 조폭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예전엔 거들떠보지 않던 업종에 조폭들이 기웃거리면서 마약이 이들의 새로운 먹이감이 된 것이다.
 
1980~90년대 범죄와의 전쟁 후
 
국내에서는 대량으로 마약이 제조된 적이 없다.국내 마약은 그래서 대부분 밀수입 되었다. 폭력조직이 연합해 마약을 대량 유통시키다 적발된 첫 사례는 2011년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중국흑사회에서 필로폰을 공급받아 유통시킨 중국조선족 흑사회조폭 4명외 부산 유태파 조직원 김모씨등 국내조폭 9명을 구속하고 12명을 지명수배했다.
 
당시 이들은 오락실과 유흥업소등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부산.광주 인천에 기반을 둔 14개 조폭들이 수천만원씩 돈을 일종의 마약펀드를 조성해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 왔다.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말이 하고 국내 조직원이 많은 중국 조선족 흑사회가 연결 고리였다. 이런 식으로 들여온 마약이 당시 5K에 20만명이 투약할수 있는 분량이었다.
 
마약류연류 범죄 한국조폭은 2013년 25개파 38명에서 2017년엔 44개파 72명으로 증가했다.
 
대만이나 일본 폭력조직들이 한국 유통망으로 한국 조폭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2015년에 일본 야쿠자 조직이 국내 조폭을 이용해 필로폰 10K를 유통하려다 적발되기도 하고 같은해 대구 월배파는 필로폰 15K를 직접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2017년엔 강남 한복판에서 싯가 280억에 달하는 필로폰 16K를 중국 광저우와 홍콩을 거쳐 강남 한복판에서 거래하던 대만조폭과 일본야쿠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외마약 조폭과 국내조폭이 연계해 조직적이고 대형화 사건은 2018년 대만 죽련방과.일본 야쿠자와 한국 3개국 조폭이 연합된 사상최대 규모 필로폰 112K 적발된게 그예다. 이는 싯가 3700억 규모로 부산전체 인구 37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수 있는 양이었다 .
 
문제는 조폭들이 마약거래에 나서면서 마약시장 규모가 예전과 비교할수 없을만큼 거대해 졌다는 것이다. 해외조폭처럼 마약거래를 주 수입원으로 삼게되면 마약시장은 광역화되고 조직원은 연결고리가 단단해지며 마약확산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2021년 전국 206개파 5917명의 조폭들중 유흥업소 갈취나 집단폭력에서 불법도박과 마약 범죄가 두배이상 증가했다.
 
국내조폭은 수원 안양등의 토착세력이 가장많고 경기남부가 22개파 635명 서울22개파 517명 부산 21개파399명 경남20개파 378명등이며 제주 3개파 137명 울산4개파 92명 세종1개파 1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폭들도 진화해 대규모로 조직원을 거느리고 유흥업소를 갈취하며 집단폭력 행사하며 세력확장 꾀하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불법시장을 운영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폭력갈취 혐의는 줄어들고 사행성 도박과 마약등의 범죄가 2배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 검찰청의 강력부는 조직폭력과 마약을 전담하는 검찰의 대표적인 인지수사 (1차직접수사) 부서다. 하지만 정부의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에서 검찰의 인지수사대상인 조폭과마약 범죄가 빠져있다.
 
조폭과 마약 수사기능에 대해 내려놓겠다고 한건 박상기 법무부장관시절때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검찰 인지 수사총량을 줄이겠다며 조폭 마약등에 대해 법무부 산하 마약청등 별도 수사기관을 둬서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일선 검사들 사이에도 강력부 검사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결정했다고 불만이 성토했다고 한다.
 
다른 수사파트에 비해 조폭이나 마약쪽은 사건 인지부터 공소유지까지 경찰과 검찰이 비교적 손발이 잘맞던 분야라고 한다. 전체 마약사건의 절반을 검찰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노하우를 경찰이 어떻게 이어갈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진행된것이 아쉽다고 했다.
 
당시 강력부 출신은 검찰 조직내에서도 힘이 약해 검사장 배출이 거의없다보니 강력부 수사축소도 강력부 출신들이 힘이 약해서 생긴일 아니라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높았다.
 
검경수사권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마약이나 조폭등 강력수사에서 손을떼야하는데 .오른팔을 수사해야하는데 왼발을 자르는 격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