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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안동대공자학원 |
[김사랑 시민운동가] 차이나타운은 중화권에 해당하는 해외거주 중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사는 곳을 일컫는다. 한국의 경우는 조선말기인 19세기 말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주요 항구를 개항 하면서 인천과 부산항으로 한족 출신들의 노동자들이 대량 유입되서 최초로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화교가 세계에서 경제적 실권을 쥐려한다고 여겨 이를 안보문제로 간주하여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한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1961년 외국인토지 소유 금지법으로 화교의 부동산을 압수하고 소유 규모를 제한했으며 1963년 화폐개혁을 강행하여 화교들의 재산을 몰수까지했다.
심지어 중국집 쌀밥 금지령까지 내리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 중구 화교촌을 일부러 중국을 크게 무찌른 민족영웅 을지문덕에서 따와 을지로 라고 박정희가 개칭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한국에 잔류한 화교들이 박정희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런 정책들 때문이었다고한다.
이렇듯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50년이상 영주권을 주지않고 장기거주 외국인으로 화교를 두다가 1992년 한중수교이후 영등포와 대림동 일대로 조선족과 한족들이 대거 넘어와 이일대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차이나 타운이 형성하게 된다. 차이나 타운이 형성되고 나서 한국도 중국삼합회. 중국 흑사파등 중국계 조폭이 자리잡으며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하게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도 증가했다. 2009년 경기청에 국제범죄 수사대를 처음 설치한후 2017년 전국17개 지방경찰청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탐사조사 결과 14개국 65개 범죄조직이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중 중국계 조폭이 22개파로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계 조폭 절반 이상이 조선족이고 이가운데 가장 세가 큰 곳은 연변 흑사파로 알려져있다고 한다.
신원이 노출된 국내조폭은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중국 밀입국 조폭을 범죄조직에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는 영향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이용한 범죄 유형으로는 여권 위조·환치기·보이스피싱·마약밀반입이 대표적이다.
특히 마약은 북한산 마약을 중국을 경유해 밀반입하는 시도가 많고 서울 대림동등 차이나타운 중심으로 중국서 들어온 북한산 마약이 많이 유통된다고 한다
2009년 서울힐튼호텔 세븐럭 카지노앞에선 조선족 조폭들이 회칼로 화교 두목을 납치하려다가 호텔 로비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조선족 조폭이 노린 것은 카지노 기프트 카드 유통권이였다. 카지노에서 VIP회원에게 주는것으로 알짜배기 사업권이였다.
이 사건은 서울·경기권 조선족 조폭이 서울도심 진출과 함께 카지노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외국조폭 중 세력이 가 장크고 잔인하기로 소문난게 연변 흑사파다.
중국 북동부 조선족계 흑사파들이 한국에 들어 와 현재는 16개조직에 2300명이 활개치고 있다고 한다. 국내 활동조폭 절반 이상이 조선족이며 연변흑사파 흑룡강파.호박파 뱀파등이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잘나가는 흑사파는 2001년 흑사회 행동대장 조선족 양씨가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하면서 시작됬다. 2005년 양씨는 조선족 35명을 모아 흑사회를 모방한 연변흑사파를 만들고 서울 가리봉동을 잔인하게 장악 했다고 한다. 이들은 본토 흑사회 처럼 칼.도끼를 차고 다니면서 중국에서 게임기를 들여와 마작방을 운영해 돈을 뜯거나 업주와 여종업원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했다. 설사 추방되도 중국에서 이름을 바꿔 호적을 세탁해 다시 들어오기때문이다.
이들 조폭들이 최강자로 굴림하면서 서울 강남 룸살롱 카지노 오락실 등에도 조직원을 진출시켜 강남유흥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돈을 받고 폭력을 일삼는데 팔절단에 250만원 다리절단에 500만원 청부살인은 1천원이면 한다고 한다.
한국어에 능숙한 조선족출신으로 구성된 연변 흑사파는 오래전부터 서울등지에서 국내조폭과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고 한다.
조선족이 한국에 밀려오기 시작한건 1990년대 후반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몰려오면서 서울 구로동.가리봉동. 영등포 대림동 일대 형성됬던 차이나타운이 경기 수원 성남으로까지 팽창됐다. 수원성남 상인연합회 중국조선족 부동산 큰손 65명중 45명이 여성이며 이들은 90년대 후반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들은 한국 남편을 만나 국적을 취득한뒤 만두공장및 할인마트 웨딩홀까지 접수한다.
차이나타운에서 조선족 여성들의 파워가 나날이 커지면서 근처 상가나 오피스텔도 중국 조선족 여성이 싹쓸이 한다고한다.
중국 조선족 신성영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만두공장외 유통업체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다문화 가족지원연합회 사무실도 운영한다. 경기도 성남에는 이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정도 있다고 한다
2015년 제주 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현황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투자기업 111개중 43%가 부동산 임대업.22 8%가 음식 숙박업.도소매업이 14.9%이라고한다.
유커들이 중국여행사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중국기업이 세운 숙박업소에서 자며 중국인이 세운 쇼핑센타에서 쇼핑하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먹고 돌아간다고 한다. 마구잡이식 투자와 자연경관 훼손으로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차이나 타운의 어두운 단면이다.
우리나라 영주권의 문제는 취득자가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점.지방선거에 영향력 행사.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때인 2001년 6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데 합의를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때 법제화되서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 외국인 공무원 임용이 허락됬다.
문제는 첫회인 4회 지방선거에는 유권자가 6726명에 불과했으나 6회 지방선거에는 4만 8024명으로 증가 해가 갈수록 유권자 비율의 증가하고있으며 문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비율이 78.9%가 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우리국민이 다른나라에서 투표를 행할수 없다면 똑같이 해야 된다고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2022년 중국조선족 후보 김만의가 시장후보로 나와서 논란이 일었다. 우리나라 중국동포는 2019년 70만명으로 총인구 179만명 중 특정지역에 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다.
특히 안산시는 5만8천명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일각에선 특정국가 비율이 80%에 가까운 만큼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에 법개정을 재검토 해야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인과 조선족들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우선배정을 받는다 영유아 보호법에 따르면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족이 우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영주권의 문제는 취득자가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중국 조선족의 외국인이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론 우리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조선족과 다문화 가정에 주는 혜택이 믿어지지 않을정도로 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이 국내 3년 거주시 지방선거권 부여하는것은 가장 치명적이라는 평가다. 단지 3년 거주했다고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전세계 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어 우리나라 정체성을 위협 받을수 있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시험에서 다문화 전형특혜. 운전면허및 자격증 국비지원등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전선에 역차별을 주고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특히2007년 외국인 공무원 임용이 허락됬는데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해야 하는 공무원과 자치경찰에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투철한 조선족의 대거 편입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있다는 우려가 크다.
부동산도 문제다. 외국인에대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우선순위. 부동산 담보대출무제한은 서울경기 집값 폭등의 주범이 중국계자본이 해당지역 부동산을 싹쓸이 한것이 주범으로 꼽힌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무제한 담보대출 한다는것은 중국계 자본은 자신들 돈이 없어도 은행대출만으로 서울시내 부동산을 매입 한다는 것인데이는 고스란히 서울경기권 부동산을 중국인에게 내주고 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
취득세 양도세. 제산세지원.대출이자.특별할인.외환송금수수료할인.국공립 어린이및 병설유치원지원. 육아 도우미비용. 학습지비용.고등학교.대학교 등록금 할인및 .장학금지원 기숙사우선 배정등 중국인과 조선족에 다문화란 빌미로 주는 혜택은 이루말할수 없는 특혜수준까지 왔다.
이런 법률조례로 현재 내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분노가 치솟는 가운데 이러한 법안을 대거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의원에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현재 대한민국 조선족은 공식적으로 70만명 비공식 불법체류자 포함 300만에 육박한다고한다.
쉽게 말하면 노동력을 갖고있는 중국 조선족이 대부분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다는 소리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무수히 건설되는 차이나 타운에서 자체적인 이익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수밖에 없는 구조다.
감성적인 광고로 국민 눈물샘을 자극해서 비뚤어지고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을 쏟아 내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을것이다.
이재명이 도지사 시절 포천에 중국공산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는 차이나 타운과 공자학원이 추진되어 충격을 준 적도 있다.
포천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은 중국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직접 포천회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사업자금에 중국자본이 개입한건 중국 공산당 지휘아래 한반도에 중국문화를 심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린것도 모자라 한복.김치.갓.심지어 윤동주시인과 김구까지 조선족으로 왜곡하는 만행을 태연히 저질러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냐며 국내 30개에 달하는 차이나타운 조선족만 인권이고 이땅에 자국민의 권리는 존중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불만이 쏟아져나오고있는 상황이다.
포천시는 계획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포천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박시장이 중국에 왔다갔다하면서 조율을 끝내고 중국돈을 투자까지 받았고 .중국기술이 군사요충지인 포천에 들어오는것도 군사전문가들은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포천에 건설예정인 스마트시티와 차이나타운 관련해서 중국화웨이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될 경우 향후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맘만 먹으면 대한민국 국군의 자유로운 전진과 후퇴를 틀어막고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최근 지자체는 중국공산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친중성향을 보이는 정치인이 지자체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포천에 이어 춘천과 정동진 차이나 타운 건설반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었다. 김치가 중국음식이고 한복이 중국옷이라고 중국이 자초한 면도 많다고 김태기 단국대교수가 말했다 .중국이 국민 감정을 비트는 상황에서 친중 지자체장이 모화사상에 메몰되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도 거센 비판에 휩싸일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 알려진 차이나타운은 다음과 같다 .자양동.신길동. 대림동.가리봉동. 구로동.독산동.봉천동.흑석동.종로구 명륜동. 일산. 연희동.연남동. 평택시(중국인60만명 이주준비) 수원팔달. 안산원곡동. 시흥 정왕동.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 부산시. 강원도 정동진(개발중) 전남진도 (천만평에 17조원투자 건설중) 전남여수(전략적확보) 전남광양(전략적확보) 제주 신제주 .서귀포.제주애월(34만평 건설중) 춘천 대규모(최근 문제 불거짐) 경기포천(추진중) 성남 신흥동 등 전국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의 문화와 역사를 주입하는 공자학원이 문제
공자학원은 2004년 서울1호점을 시작으로 2020년 162개국에 541개가 설치됬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세계각국에서 불기시작한 반중 정서로 패쇄되기 시작하여 작년까지 100여곳이 패쇄됬고 미국은 2020년 한해만 20개가 패쇄되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있는 곳은 39개가 있는 한국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공자를 내세워 공산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선전하고 중국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는 선전 첩보 공작기관 이라 할 수 있다. 틈만나면 드라마나 게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문화사업에 침투하여 사상적으로 예속 시키려는 중국의 야욕에 공자학원은 철퇴 되어야한다고 공실본 (공자학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이 주장한다.
미국도 최근 2.3년간 대거 공자학원을 추방하는 분위기다. 공자학원은 우수한 학생을 중국현지 장학생으로 만들거나 중국 기업 .은행에 취직시켜 친중파로 키운다.공자학원은 상당수가 국내대학에 10년 넘게 뿌리깊게 자리잡아 한국사회에 반미.반일은 넘쳐나도 반중 연구나 세미나가 없는것은 공자학원과 관계깊은것으로 보고있다.
공자학원은 중국의 티벳과 천안문 사태같은 인권은 학문적 논의마져 금기시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은 각종 대학의 커뮤니티및 온라인 커뮤니티를장악 온갖 정보를 빼내고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2008년 중국인 유학생 폭동사태와 2016년 박근혜 정부 퇴진때 중국인 개입의혹. 우한코로나사태.홍콩 사태를 겪으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중정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본토를 중국에 받치는것 아니냐는 국민들 우려와 분노도 커지고 있다.
국내 23개 공자학원 지역별현황을 보면 서울.경기.강원(7개 연세.한양.경희. 한국외대 인천대.강원.대진대) 충청대전(5개 충남.충북대. 우송.순천향대.세명대), 부산경남(2개 동아.동서),전라.광주(4개 호남.세한.우석.원광대), 대구경북(2개 계명.안동), 제주(2개 제주.한라대 ),사단법인 공자아카데미(강남구 역삼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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