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 눈치나 보며 거짓말을 하고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것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컬럼니스트]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문재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이하 김명수) 지명과 임명에 국민들은 그의 좌편향적인 활동한 것을 심히 우려하며 반대를 하였다. 문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는 좌편향적인 법관들의 하나회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이끌고 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했다. 김명수는 취임 이후 이 두 연구회 출신들을 중요 자리에 중용하여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접수해가기 시작했다.
 
국제인권연구회 핵심 멤버인 김영훈 판사를 인사총괄심의관에 임명하고, 우리법연구회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장 임기 2년’이란 관행을 깨고 3년이나 재직시켰다.
 
김명수는 이렇게 하면서 여권인사들의 사법처리를 막아주는 방탄 대법원장 노릇을 이어갔다.

좌파 인사들에게는 영장청구 기각 우파 인사들에게는 가차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영장심사 판사들을 좌파들로 전진 배치시켰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고 ‘좌파무죄 우파유죄’, ‘친문무죄 반문유죄’가 유행어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후배 법관의 문제로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는 얘기들이 극성스럽게 나올 때에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독립된 기관의 수장으로 후배를 지켜주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후안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했다.
 
급기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가 김명수의 거짓말 행위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그를 1년 7개월 전에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文 정권 검사들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2일 김명수를 찾아가 담낭 절제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려고 하자. “까 놓고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 했다면 그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는 말이야. 그렇지?”라며 사표를 거부했다.
 
이것은 아마도 김명수가 민주당 편을 들어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처리 하려는 것에 동조를 한 것이라고 본다. 김명수의 사표 거부 말한 것이 전해지자.
 
김명수는 작년 2월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하루 만에 김명수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한 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김명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되 것인데 이를 1년 7개월만에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다는 것이다.
 
김명수가 대법원장 자리 앉아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건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남의 죄 문제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자들이 거짓말로 자기 변명이나 하면서 이들이 내린 판결문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거짓말 외에도 김명수는 고발 된 것이 또 있는데 2017년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 했는데, 외벽 고급 석자제로 마꾸는 데만 7억 넘게 쓰고, 앞 마당에 손주 놀이공간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리모델링 비용 중 4억 7천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게 적발됐고, 그해 11월 김명수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2년 10개월이 지난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명수 며느리가 2018년 초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그룹 법무팀 직원들을 불러 만찬을 하고 김명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한 시민단체가 작년 6월 김명수를 ‘뇌물죄’로 고발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고발을 당한 인물은 없을 것이고,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인물도 없을 것이다.

이런 거짓말쟁이 김명수가 대법원장의 임기를 꽉 채우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김명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인물이 거짓말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