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5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29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필자는 법에 대해 잘 모른다.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내 생각으로 뉴스를 해석해 보면, 그날 종로경찰서장은 공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어 피의자는 방어 하라고 영장청구를 기각한다는 말이다

광화문은 종로경찰서 관할이다. 그곳에서 불법시위가 일어났다. 대한민국 가장 붐비는 도로를 무단 점거한 것이다.

불법시위 아닌가? 관할 경찰서는 이를 제지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간것이다. 이는 공무집행이다.

공무집행 하는 경찰서장을 불법 시위대가 두들겨 팼다. 그것도 비슷한 전과가 있는자가 말이다.

그런데 법원은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폭행인지 아닌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방어하라고 영장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말이다. 60넘은 여성 노인네가 정동영과 박원순을 팻다면 얼마나 팼다고 제꺽 구속하나?

경찰서장은 안경이 깨지도록 얻어맞아도 괜찮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은 손바닥으로 마치 민 것처럼 노파에게 맞아도 안됀다.

법 앞에는 만인평등이라며 평등하게 적용된다면서 뭐가 이런가?

박원순은 서울시장으로서 공무집행중이 분명했고, 이를 팬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 그 노파를 구속한 것이다.

우리가 볼 때 당시 박원순은 공무집행이 아니라 서울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빙자한 정치선전 놀음 하던 것으로 보이는 데 말이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무식한 필자지만, 법이란 적용하고 해석하기 나름이라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거리라지만, 인간의 정서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법원 판사의 영장 기각이다

"50무죄~60유죄~"라는 말이 나올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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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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