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법원, 이준석 가처분 각하·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서원일 | 승인 2022.08.26 12:40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각하했다. 다만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과 별도로 그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에 있어 주 비대위원장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온 이 전 대표는 당의 결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장쩌민 전 국가주석 사망,  덩샤오핑 개혁·개방 노선의 충실한 이행자장쩌민 전 국가주석 사망, 덩샤오핑 개혁·개방 노선의 충실한 이행자
서울시립 공예박물관의 흑과 백서울시립 공예박물관의 흑과 백
블랙핑크 ‘아이스크림’ 8억뷰 돌파,공개 2년 3개월만에 달성블랙핑크 ‘아이스크림’ 8억뷰 돌파,공개 2년 3개월만에 달성
자연이 만든 모자이크자연이 만든 모자이크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2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