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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사면 복권,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서원일 | 승인 2022.08.12 16:05
이명박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경제인 위주로 사면 복권 단행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2일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인에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외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작년 광복절 때 가석방됐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 사면 대상에 포함해 민생 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사면은 부정 여론이 높아 국정 운영에 부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불발되자 보수층에서의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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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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