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대통령실,“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통령실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결코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8월 정도면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5년째 ‘임시 배치’ 돼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관련 “기지 정상화가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사드에 대해 보이고 있는 언행 관련 “사드 3불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게 없다”며 “우리도 중국 측의 의도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 주장하고 있어 내정 간섭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3불’은 전 정부의 입장으로 말씀드려왔고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라면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중(訪中)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번 통화에서 정중히 방한 초청을 했고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