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12일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은 사건 당시 한 장관이 안면 인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동을 하자 압수 대상인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삭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밀착됐고,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정 연구위원 몸에 눌렸다”며 “그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 연구위원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형력을 행사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도 정 연구위원의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정 연구위원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필적 고의란 고의의 일종으로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고, 나아가 범죄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 속 의사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