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중한 범죄다”며 “박 시장은 청와대 근무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보고받았는데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거 중 반복적으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시점이지만,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사찰과 관련한 사안이라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인식하게 해 표를 얻으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