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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의 완결자
김민상 | 승인 2022.07.07 20:37
文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기강해이 너무 극심 문재인의 말대로 이게 나라였단 말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약을 밀매해서 투약한 혐의로 청와대 전 행정관 A씨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시절에 청와대가 아무리 개판이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마약범이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좌익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칠 때 그들이 주장한 것이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의 죄를 주장하며 탄핵을 외쳤다. 이런 주장을 그대로 적용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의 죄로 탄핵을 당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들은 내로남불들로 문재인의 직권남용과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로맨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불륜이라고 지랄을 풍년으로 하며 촛불 생쇼를 하고 탄핵을 외쳐 정권을 도둑질을 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에 대해 문제를 삼고 탄핵을 시켜 정권을 도둑질을 하였으면, 문재인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종되었다가 북괴군에 잡혀서 사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에 태워져 버린 사건을 자진월북 사건으로 조작하는 국정농단의 짓을 뻔뻔하게도 하였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 열람을 못하도록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15년간 열람도 못하도록 국정농단을 하였다. 대통령이 국민을 적이 사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웠는데 이것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니 이 얼마나 큰 국정농단인가?
 
그리고 김정은이 사과같지 않은 사과를 했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 희대의 살인마인 김정은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정신없는 소리를 한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괴군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에 태워 버린 것을 알면서도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 보내달라”고 했다니 이것보다 더 큰 국정농단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정농단의 완결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를 채우게 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하며 국민의 혈세로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루 속히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그리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어떻게 감히 합참의장을 수사관까지 대동하여 조사를 하고 조서에 날인까지 시키는 직권남용과 국정농단을 문재인은 하게 하였다. 합참의장이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에 매국노 짓을 하였다면 당연히 행정관이라도 수사관을 대동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수사관을 대동하고 합참의장을 수사하고 조서에 날인까지 하게 한 행위는 한마디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짓을 한 것이다.

합참의장은 직무에 충실한 짓을 한 것인데 이를 청와대가 문제를 삼은 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유근이 북한 어선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합참의장이 “북한 선박이 심야에 단독으로 동해 해안선을 따라 내려와 대공 혐의점이 있을 수 있으니 나포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잘못이라고 그것도 행정관을 시켜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군령보좌관으로 장관을 통해 내려온 지시는 따르지만 안보실 1차장의 직접 지시를 따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는 것이다. 합참의장은 북한 어선이 심야에 단독으로 동해 해안선을 따라 내려왔으면 이를 당연히 대공 용의점으로 보고 나포하여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를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한다. 이 일은 대통령이 포상을 줘야 할 일이지 어떻게 일개 행정관을 시켜 합참의장이 조사를 할 일인지 상식적으로도 이해 할 수가 없는 국정농단에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한 근거대로 국정농담과 직권남용을 적용하면 문재인은 탄핵을 열 번은 당하고도 남았을 것이고, 감옥에 직권남용죄로 들어가도 백번은 들어가야 했다.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완결자인 문재인에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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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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