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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탈원전 결국 전기료 폭탄
이계성 | 승인 2022.07.03 14:48
금년 한전적자 20조 넘어 내년엔 사채 발행도 못해 국민 혈세로 메워야
전기료 인상분 1.3조 증가 금년 20조원 적자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
문재인 태양광‧풍력 발전에 100조 쏟아붓고 한전전기 100원 사서 50월 팔아
문재인 무책임하게 미뤄 한전 경영도 엉망, 국민의 고물가 부담도 더욱 증가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한국 경제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삼각파도의 위기 속에서 정부는 7월부터 전기료 인상을 결정 했다. 문재인이 탈원전으로 흑자기업 한전을 적자기업으로 말어놓고 탈원전을 덮으려고 5년간 전기료를 올리지 않아 1분기에만 7조7869억원 '역대 최악의 적자를 냈다.
 
문재인 태양광 풍력 발전에 100조를 쏟아붓고 한전은 전기를 100원에 사서 50월씩 팔아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내년엔 사채 발행도 못한다.
 
전기료가 7월부터 가정용 요금을 kWh당 5원 올라 연간 가구당 연간 평균 2만원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인상폭을 최소화 했으나 물가 급등 와중에 올라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문재인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억제 정책이 문제를 키워 놓은 것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면 치솟는 물가로 가계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흑자기업 한전 불실기업 만들어
 
문재인은 국민들 반대에도 오기로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비중을 줄여 전기 생산 비용을 높이는 자해적인 탈원전 정책을 5년 내내 강행해 왔다. 산업부가 탈원전하면 전기 요금을 2030년까지 40%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문재인은 묵살했다.
 
탈원전으로 1년 10조 흑자기업 한전 적자가 문재인 5년간 34조원 문재인은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탈원전 실패를 덮으려고 한여름 에어컨을 맘껏 쓰게 해주겠다며 여름철 가정용 전기료를 깎아주는 선심 정책까지 썼다.
 
한전 적자가 연 5조원대로 늘어나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되자 대선 후에 인상 하겠다며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 그 결과 인상 타이밍을 놓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다.
 
전기료를 인상해도 한전은 적자
 
전기료를 인상으로 한전의 추가 수입이 1조3000억원대에 불과해 금년에 20조원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현실화해서 충격을 분산시켰어야 했는데 문재인이 무책임하게 미뤄오다 한전 경영도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의 고물가 부담도 더욱 키우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문재인은 전기요금 외에도 각종 가격 통제 정책을 남발해 후유증과 부작용을 남겼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임대차 3법을 강행했지만, 그 결과는 전세 거래 절벽과 전셋값 폭등이었다. 문 정부 5년간 전셋값이 40% 이상 급등했는데, 가격 상승분의 70%가량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올랐다.
 
취약 계층을 돕는다며 최고 금리를 계속 내려 연 20%로 낮췄는데, 합법적 급전 대출 시장은 쪼그라들고 연 400%대 불법 사채시장을 더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문재인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선심 정책이 결국 국민들 고통으로 끝나고 있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징역 22년·벌금 180억으로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원에 낙찰 추징하고 금융자산 26억도 추징하고 1736일 수감시켜 알거지 만들어 내보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징역 17년·벌금 추징금 212억에 논현동 사저“111억원” 경매로 “벌금·추징금 환수”하여 알거지를 만들었다.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예우도 박탈하고 문재인은 경호원 65명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두고 800평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탈원전 만으로도 재산을 몰수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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