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결정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8일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건을 심의한 끝에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수형자가 아닌 일반환자 신분으로 병원측 결정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형집행정지는 3개월간 일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형기는 채워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