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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적극 지지한다
이계성 | 승인 2022.06.20 23:34
스마트팝 농업시대 문정권 퍼주기 정치가 농민들 안주시켜 앞길 망쳐
비료·유류값 급등에 인력난, 가뭄까지 겹쳐 농사를 포기한 농가가 속출
스마트팜(스마트폰 등 첨단기기농업)도입 기술 혁신 통해 농업생산성 증대

스마트팝 농업시대 안주하면 낙오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2022년 들어서면서 비료·유류값 급등에 인력난, 가뭄까지 겹쳐 농사를 포기한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국 평균 160.7㎜로 평년의 51.8%에 그쳤다.

문제는 지구온난화 등의 여파로 가뭄과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다. 스마트팜(스마트폰 등 이용 첨단기기농업)도입 등 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식량 대란을 넘길 수 있다.

스마트팜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바이오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구현한 지능화한 농업이다.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2020년 138억달러에서 2025년 22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어서 미래 먹거리이자 유망 수출 산업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선진화된 농업 스마트팜 시대

한국의 스마트팜 보급률은 1%에도 못 미친다. 농가 대부분이 ‘천수답 경영’을 하고 있다.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보급률은 99%에 달한다. 국토 면적과 일조량 등 농업 조건이 우리나라보다 열악하지만,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다. 고령화 국가인 일본도 자율주행 무인 트랙터 등을 활용해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팜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고령화와 소농 체계 탓이다. 문정권의 농민을 ‘과보호’하는 정책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여야 후보들은 농업직불금 예산 두 배 증액, 농업기본소득 지급 등 퍼주기 공약을 쏟아냈다. 농업보조금 사업만 249개, 투입하는 연간 예산이 16조원에 달하지만 곡물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

정치인들 퍼주기 정치가 농촌 망쳐

윤석열 정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농업 혁신을 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스마트팜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 농업 빅데이터 및 AI 인프라 구축, 스마트농업 거점 육성, 기술·인력 및 장비 지원 강화,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등을 적극추진해야 한다.

기업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자본과 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농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건 농촌의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가 반드시 성공하여 농촌에서 4차 산업혁명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 한다.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이 5천 년 가난의 때를 벗고 윤 정부의 스마트팜 농업혁명으로 부농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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