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 법치주의 국가,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암울할 뿐이다.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키고 남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해야할 입장에서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의 죄에 대한 정죄만하고 판결을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였다. 정치적으로 불이익도 당하지 않지만 공무원은 정지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라면 더더욱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는 중요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내에서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좌파성향의 정치판사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고 이 단체 소속 인물이 대법관까지 지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좌파편향의 행동에 대하여 지난해 2월 "판사들의 모임과 활동이 법관 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경고까지 했던 단체이다. 좌파 정권에서 좌파정권을 지지하는 사법부내 하나회같은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을 했던 자들이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뼛속까지 반미활동을 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이 자는 지난 22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좌파성향의 정치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여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말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 부장판사를 하고 있으니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 자의 글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등 13명이 '좋아요'라고 공감을 표했다니 법치가 흔들거리고 정권이 바뀌면 법의 잣대가 다른 이유를 알겠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파 법관들이 이렇게 내놓고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게 만든 장본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법을 지킨다고 올 9월까지 그대로 대법원장으로 임기를 보장하여 재직하게 하였다.

물론 삼권분리 국가에서 사법부 수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전례를 남긴 것은 큰 공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좌파성향의 판사들을 키워주는 과를 자초하였다. 그리고 지금처럼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발언을 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하게 만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명한 것은 차기 정권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이때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을 모든 국민과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 당시 야권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을 차기 정권에서 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하고 이용훈 좌편향 정치적 대법원장을 임명하여 이명박 대통령 4년동안 사법부가 발목을 잡게 만들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파성향의 판사들을 등용하면서 좌파 판사가법원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가 오늘처럼 정치 판사가 등장하게 만든 것이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이명박 정권에서 인사개혁 실패로 인하여 깨졌다.

정치적 좌편향 된 인사들이 공무원 사회에 너무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공무원을 심판할 판사까지 이 지경이라면 우리나라의 법치는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치가 흔들리니 나라가 연일 불법데모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우리법 연구회 판사가 대통령에게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라고 맹비난을 하는 사회가 진정 올바르게 흘러가는 사회인지 안타깝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병을 앓고 있다.

사회규범이 되어여야 공무원까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무원들이 나타나면서 이 나라의 근간인 법치가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국회를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으니 이 나라의 법치가 바로 실현되지 못하는 크나큰 원인이다.

이제 법을 집행하는 판사까지 법을 지키지 않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고도 이 나라가 진정 법치주의라고 말할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 근무기강을 바로 확립시켜나가야 한다. 정치중립을 훼손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조치를 취하고 퇴출시켜야 한다.

공무원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힌 종북좌파 세력들 역시 발본색원 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짓을 그냥 눈감아 두고 넘어가면서, 국민들만 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에 뼛속까지 반미 반정부 성향을 보인 좌파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부 뽑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처벌하라고 국민들 상소가 끊임없었다. 그러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경고하는 선에서 무마시켰다.

그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라고 맹비난를 하는 부장판사님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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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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