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박수받고 있다. 2022.5.3.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 법안들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들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된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를 공지했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물리면서, 오후 4시로 국무회의를 미뤘다. 국무회의 시간은 이후 다시 오후 2시로 당겨졌다.
 
검수법안들 의결을 위해 국무회의 일정이 계속해서 바뀐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수완박을 구성하는 두 가지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지 3분 만에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