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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결국 그 죄값 치를 것
이계성 | 승인 2022.05.02 18:49
민주당 노골적 사정방해, 국정원통해 간첩잡고 상설검경합동수사본부로 해결
 
[이계성 이계성유튜브 대표, 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암 민주당 패악질을 막기 위해 상설특검을 통해 문재인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스스로 괴멸하게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검수완박법안을 5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15일 여유를 둔 것은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 조율하라는 취지를 묵살 한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독재에의해 74년간 유지돼 온 형사 사법 체계가 공청회 한번 없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고 포장하겠지만 문재인 이재명 최강욱 김용민 등 문정권과 민주당 범죄자들이 죄를 면받 탈주극의 최종판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2019년과 2020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처리하고 나서 정의로운 세상이 왔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공수처에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우선수사권을 쥐여줬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3급 이상 공무원 비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그러나 출범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수처가 고소·고발 말고 독자적으로 수사한 고위 공직자는 한 명도 없다.
 
문재인 민주당은 자기들이 만든 만든 공수처에 의해 처단 될 것
 
공수처는 작년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발되자 곧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윤 당선인도 피의자라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등장하는 ‘대장동 의혹’은 성남시장 때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피해갔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충견 ‘김오수 검찰’이 가져가서 민간업자 몇 명을 기소한 뒤 사실상 덮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등장해 ‘윤석열’의 수족을 잘라내고 ‘식물 총장’을 만든 뒤로 퇴출시켰다.
 
그리고 문재인 충견검사들을 요직에 배치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비리는 덮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출범이 다가오자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를 받던 초선 의원 처럼회원중 기소 중인 황운하 최강욱 김용민 민형배 이수진 김남국등 10여명이 ‘검수완박’을 급발진시켰다.
 
검수완박법 국회의장 중재안 내용이 국회 법사위의 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칠 때마다 달라졌다. 민주당 의원 172명 중에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변호사 단체와 헌법학자, 중도·진보 성향 변호사들이 “적법 절차 위반” “입법 쿠데타”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국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뒤죽박죽이 짜깁기 법이 된 검수완밥겁
 
민주당은 이번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상상할 수 있는 꼼수는 다 동원했다. 중재안 합의를 파기했다고 모든 잘못은 야당 탓으로 돌렸다
 
철면피 민주당은 “검찰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면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민주당 검사완박 법은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의원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저러느냐”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윤당선인 측은 국민적 공분이 이미 형성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 왔다. 그런데 그마저도 못 하게 만들겠다고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시켜 공포한다면 윤석열 새 정부는 강력한 맞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작살 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던지 있다. 국정원을 동원 간첩들을 잡아내면 문재인부터 끌려갈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고, 검경·국세청·금감원으로 구성된 범죄합수부를 부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문재인과 민주당을 쑥밭으로 만들게하는 명분을 윤당선인에게 쥐어주고 있다. 신구 권력이 대치를 하면 권력을 쥔 신권력이 이길 수 밖에 없다. 대선에 패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 위해 이런 악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지층만으로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 민주당이 패착을 한 것이다. 살길은 문재인 거부권 행사로 윤 당선인과 화해뿐인데 물건너갔다.
 
문재인 민주당에는 윤대통령의 융단폭격이 가해져 파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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