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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편법‧비상식' 검수완박 원천 무효
이계성 | 승인 2022.04.28 19:17
국민을 우습게 아는 민주당 6.1선거 참패할 것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과 비리를 덮고 기소되어 있는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등 20여명의 민주당의원의 죄를 덮기 위해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범죄자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두려할 줄 모르는 주사파운동권정치의 표본이다.

민주당이 172석 입법독재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 위해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시켜 법사위소위원회 여야 3:3 석 비율울 4:2로 통과시켰고 국회의장 중재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 법사위 소위와 법사위를 통과시키자 국민의 힘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검도 국회법절차 위반과 검수완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검찰 수사권 강탈은 위헌 소지가 있고 국회절차법 위반이 분명하여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불법 불의판치는 세상에 국민이 철퇴를

민주당 검수완박 사태는 단순히 관련 법안 문제를 넘어 반이성·불합리·비정상 사회로 가느냐, 이성과 합리가 우선하는 정상 사회로 가느냐 중대 갈림길 에 서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폭주는, 문재인 임기 중에 대못을 박겠다는 의도만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완전히 짓밟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행태가 이제 시작 단계라는 사실이다. 윤석열 새 정부는 내각도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채 ‘비상 체제’로 출범할 위기에 처했고, 다음 총선까지 2년 동안 국정 마비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대선 민의에 대한 불복이지만, 민주당은 개의치 않을 태세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 박탈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뚜렷하다는 것이 이미 사실상 정설이다. 그런데 입법 절차도 위법투성이다. 민주당은 26일 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안건조정위·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안건조정위에서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 위원을 차지한 뒤 여당에 가담, 최장 90일인 숙의기간을 8분 만에 무력화시켰다. 대국민 사기극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국회의원 권한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민주당 날치기 통과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더 근원적으로,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 취지를 전면 부정한다. 선진화법 핵심은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와 안건조정위원회 도입인데, 전자는 소수의 물리적 의사 진행 방해를 막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이 아니라 또 다른 개악된 수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을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바꿔 여야 협의 취지를 완전히 뒤엎었다.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도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더 축소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못박았다. 이렇다면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텐데, 국회의장 양해를 구해 본회의에서 재수정하는 또 다른 편법을 구사하려 든다. 헌법과 국회법은 물론 규범과 상식의 측면에서 검수완박은 더욱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고 있다.20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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