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5년간 얼마나 많은 범죄행위를 했길래 검찰 조사와 수사를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 발 저리고, 때린 놈은 발 쭉 펴고 자지 못한다고 했다. 지혜의 대왕 솔로몬도 잠언서에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하였다.
 
죄인들에게는 검찰 ‘검’자만 들어도 마음이 약하여져서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고, 쫓는 자가 없는데도 호루라기 소리만 들어도 겁을 먹고 도망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우는 아이에게 순사 온다고 겁을 주어 울음을 그치게 하던 일이 있었다. 일본 식민지하에서 일본 순사 소리만 들어도 국민들이 겁을 먹고 덜덜 떨고 살았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도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검찰의 ‘검’자만 들어도 두렵고 떠는 것인가?
 
좌익들이 그동안 법을 개정해서 폐지시키려 했던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무 피해를 주지 않았던 법들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좌익들은 정권만 잡으면 눈에 가시로 여기고 폐지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에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좌익들은 국가보안법이 불편하여 정권만 잡으면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고 지랄을 풍년으로 하였다.
 
그러더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더불어민주당들과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범죄행위를 했는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시키겠다고 지랄을 풍년으로 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이나 검찰의 수사권이 있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들 살고 있다. 검찰에서 수사 받을 짓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다수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들이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겠다고 하니깐? 역으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들이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범죄행위를 했길래 검찰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들과 문재인은 이쯤에서 솔직해지자. 대선에서 승리했어도 검수완박을 추진하였을까? 한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들은 자문자답을 해보고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해라! 백번을 양보한다고 해도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들이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하려고 밀어붙이는 것은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 5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할 일이 없지 않는가?
 
그것도 6월1일 지방선거 대사를 앞두고서 자당 후보들에게 추풍낙엽 신세가 되도록 표 떨어지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무슨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덥석 받았다.
 
그런데 이 중재안이 진짜 웃기는 중재안이었다. 선거사범과 공직자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내세워 직원남용의 행위를 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셀프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이따위 중재안을 만들고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인가?
 
선거사범과 공직자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국회의원들과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셀프 입법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하명수사사건은 선거법 위반과 공직자로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게 셀프 입법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선거사범이 되어도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고 권력의 힘에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경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셀프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니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무권유죄 유권무죄’가 되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사회’란 말인가? 권력이 있는 자들은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는 자들만 유죄가 되는 세상이 좌익들과 문재인 그리고 더불한당들이 그렇게 외쳤던 평등한 사회란 말인지 답을 해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 5년간 검찰의 ‘검’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의 범죄행위를 하고 살지 않았다면 검수완박은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더 시간을 가지고 가장 이 시대가 원하는 형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하므로, 이대로 더불한당들이 의석수만 믿고서 강행처리 한다면 국민봉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