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의 꼼수 중재안은 문재인 대통령 울산선거 개입과 월성원전 탈원전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가진 꼼수를 동원하여 밀어붙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박병석의 與野 중재안에서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꼼수 중재였던 것이다. 6대 범죄에서 부정부패와 경제사범에 대한 2개 분야 수사만 남기는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는 (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중에서 2개 분야 부정부패와 경제사범만 수사를 하게 하였다. 이것은 공직자, 선거에 대한 것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다.
 
이것을 국민의힘도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덥석 받아들인 것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그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게 되어 있다. 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그 끝도 자연스럽게 청와대가 나오게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짓을 한 것으로 위헌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치외권을 적용하여 이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를 하여 없는 죄도 있게 만들어서 구속을 시켜 놓고 집도 다 빼앗고서 어째서 문재인 대통령만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것부터 국민에게 박병석 의장은 설명을 하고 중재안이라고 내놓았어야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째서 문 대통령만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아야 하는지부터 국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문 대통령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 중재안을 받았어야 했다. 왜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만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인지 그것을 국민들은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셀프 무궁화대훈장에 이제는 자신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셀프로 서명을 하고 공포를 할 것인가? 이 정도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 인간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필자가 좌익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같은 철면피들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다. 어떻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수사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하고, 그것을 셀프로 서명을 하고 공포를 할 수 있는지 양심을 쓰레기와 맞바꿔 먹은 인간들이 공산주의자들이고 좌익 노릇을 해서 싫어한다.
 
이중인격자들 양심도 없는 철면피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문재인 과이고 좌익들이라 싫어한다.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셀프로 공포하지 못하고 서명도 하지 못할 것이다.
 
박병석 의장이 대 놓고 문재인 보호법을 만들어서 중재안이라고 내놓았는데 이것을 수용한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왜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면 안 되고,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기소만 하면 된다면 검찰을 왜 두고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가? 이참에 아예 검찰 조직을 폐쇄하고 경찰조직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덜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럴 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갖은 꼼수를 써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라고 국민의힘은 그냥 지켜보는 것만도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독박을 쓸 것인데 이 독박을 국민의힘이 같이 쓰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갖은 꼼수를 동원하여 이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면 6월1일 지선에서 국민들은 여권에 대해서 심판을 할 것인데, 이것마저 국민의힘이 방패가 되어주고 독박을 같이 쓰겠다는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해야 하는지 번뇌가 밀려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