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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은 헌법파괴
이계성 | 승인 2022.04.24 16:41
검수완박은 문재인과 이재명 처럼회 죄 덮기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아 경찰에 넘긴다’는 조항뿐 아니라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기존 사건들까지 모두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대장동 비리 등 문정권이 저지른 비리를 검찰에서 빼앗아 경찰에 넘어겨 덮겠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과 이재명 비리를 덮으려는 입법에 대못을 치려는 것이다. 국회의장 중재 안도 시간이 연장되었을 검수완박 그대로다. 그래서 검찰 총장 차장 6명의 고검장이 사표를 던진 것이다.

특정인이 형사 처벌 받지 않게 하려고 국가 중추 수사기관 검찰 자체를 없애는 법이 검수완박법이다. 이는 입법권 남용을 넘어 법치 파괴가 해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형두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법안의 13개 조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내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의 기존 사건까지 경찰에 넘기는 조항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 규정이며 수사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협회장 10명도 성명서를 내고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이 자기들 비리 덮기 위한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이재명 비리를 덮고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주사파 강성 최강욱 김용민 황운하 김남국 죄를 덮으려는 것이다 .

민주당 강경파 공격 감수 양향자의원 폭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 모 의원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며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하지만 법안을 보니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나도 민주당 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 말을 한 민주당 인사가 누군지 공개해버릴까”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것이라거나,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에 놀랐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자신들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문정정권 5년간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 짓을 하는지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문재인은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한편 선거 공약을 만들어 주며 군사작전 하듯 선거 공작을 벌였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13명이 기소된 상태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대통령 앞에서 멈췄다.

문재인의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는 한마디에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시작됐다. 장관은 공무원들을 “너 죽을래”라고 겁박했고, 직원들은 자료를 조작·은폐·삭제했다. 하지만 실무자들만 구속됐고 주범인 문재인은 이번에도 수사를 피했고 법원 재판도 계속 덮고 있다.

문재인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도 수사를 피하며 공공기관장을 거쳐 의원까지 됐다. 문재인이 봐주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문재인은 이 수사도 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최근에야 시작됐다. 이재명 대장동 비리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사건도 대기 중이다. 모두 진상이 밝혀져야만 한다.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강경파 처럼회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 박주민 김승원 민형배 이수진이재정 이탄희 문정복 민병덕 장경태 한준호 홍정민 최혜영 윤영덕의원들에는 여러명이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이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 사건 때 야당 후보를 불법 조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되레 검찰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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