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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박영우 | 승인 2022.04.16 17:52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코로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한다.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 감소세가 안정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실외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확진자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다만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현재 기준은 모든 실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미 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한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준비 등 안내할 계획이다.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식사가 허용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된다. 코로나19는 이행기 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즉,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단,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 정비 등이 이뤄지면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
 
감염병 등급 조정이 WHO의 권고는 아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WHO는 어제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위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고, 아직 등급을 조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그러나 감염병 등급은 국가마다 분류체계가 달라 다른 국가와 비교는 어렵다"며 "덴마크는 올해 2월 코로나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에서 제외했고, 호주는 4월 7일부터 비상상황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한다. 또한, 현재 입국 시 3회(입국 전·입국 1일·입국 6~7일) 시행하는 진단검사도 2회(입국 전·입국 1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우세종화)에 대응해 대응전략(1.14)을 수립하고,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체계 전환, 재택치료 체계 개편 등 오미크론 특성과 방역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정·보완하였다.
 
오미크론 확산세는 3월 중순경 정점을 기록(3.17일 62.1만명) 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사망자 수도 완만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산세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다가가고 있고 전국민 30% 이상이 감염을 경험하여 위험도를 체득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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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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