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는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1953년 이후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누려왔다”며 “이제 개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브리핑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당론을 의결했다”며 “관련된 법은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우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분리해 내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 시기는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으나 언론·시민사회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려를 제기해 처리를 보류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하고 허위조작정보 규제, 반론권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대안에 대해 우려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두고 “민주당 비리 방탄용”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172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검찰개혁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4월 국회는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