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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법대로 하면 된다
김민상 | 승인 2022.04.08 15:06
문재인 정권이 하면 적폐 청산이고 윤석열 정권이 하게되면 정치보복이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 당선소감으로 “정치보복은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가 좀 아이러니 하게 들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보복을 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와 2월 9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집권시 이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질문을 하니깐 거기에 상응하는 대답을 한 것이다. 그럼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그리고 자신이 헌법가치를 지키겠다고 하였는데 비리가 있으면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본다.
 
이것을 가지고 도둑놈들이 제발 린다는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민감하게 나오더니 신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재명 전 지사도 이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몰아붙이더니 슬그머니 울산에 가서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하는 것이지”라고 했다.
 
여기까지만 봐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는 내로남불 중에 최고의 내로남북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세력을 불태워야 한다고 대놓고 하면서 적폐 청산이란 미명하에 보수우파에 대하여 정치보복을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도 보수세력에 대해서 적폐 청산을 해야 한다면 주장을 하면 문재인정권의 적폐 청산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하는 적폐 청산은 정당한 것이고,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며 온당치 못한 것이란 말이 아닌가?
 
윤석열 정권에서 신적폐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간접적으로 답을 주고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지켜내야 할 만큼 큰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죄가 없는 사람은 누가 지키지 않아도 당당하다. 죄인들은 누가 지키지 않으면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 잠언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라고 하였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죄가 없는데 왜 더불한당이 나서서 이들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수사권완전박탈(검수완박)을 4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악랄하게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힘을 빼앗기 위해서 이미 윤석열 당선인과 부인, 장모(본인,부인,장모)에 대해서 특검추진을 발의하는 악랄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의 칼을 피하기 위해 악랄하게 먼저 검수완박으로 치고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을 향해 특검법안 발의를 하면서 신적폐 청산을 막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기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을 한 후에 문재인 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게 나와서 신적폐 청산을 추진한다고 해도 저들은 정치보복이라고 달려들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권은 신적폐 청산에 대해서 헌법가치를 손상시키지 말고 법의 시스템에 따라 해야 할 것이다.
 
법의 시스템에 따라하는 신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더불어민주당들에게는 법치주의 방해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건은 24가지 정도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월성원전 감사 자료 폐기 사건과 수십조 원의 일자리 창출 자금 지출내역, 이재명 대장동 및 성남시 부동산 개발 비리, 성남FC 비리 의혹 사건 등과 김정숙의 특활비 사용 게이트와 김정숙 지인의 청주터미널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반드시 신적폐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을 분명히 하되 법의 시스템대로 하여야 하며, 이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결사적으로 지지하며 표를 준 것으로 문재인 일당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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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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