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개헌 주장을 이명박 정부는 이임 받았다.

노무현의 개헌 정국을 "정말 나쁜 대통령이다" 한마디로 원천봉쇄 시킨 분이 아직도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그리나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합의를 하고 그 당시 개헌은 잠재워졌다. 그리고 다음 정부 이명부 정권이 탄생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노무현이가 파 놓은 함정에 빠져서 개혁의 시기를 놓쳤다. 미국 쇠고기 광우병 파동의 대처를 잘못하여 취임 초기를 허송세월로 보내 버렸다. 그리고 노무현 자살과 김대중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하여 또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명박 정권 2년 동안 종북좌파들의 정권 흔들기로 제대로 된 개헌을 논할 시기가 없었다. 3년 차에 지방선거로 인하여 또 개헌을 이야기 하지 못했다. 이제 4년차에 개헌을 이야기 하자고 하니 임기 말에 무슨 개헌을 하자는 것이냐로 또 개헌 이야기는 찬반 양론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개헌은 1987년도에 국민의 직선제 요구 투쟁으로 쟁취한 헌법이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가 그 시대에는 시대정신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낡은 제도이다. 대통령 단임제로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말로가 전부 좋은 뒷끝이 없었다. 이것이 대통령 단임제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사단법인 푸른한국에서 '이제는 개헌이다'라는 주제로 2.000여명 이상 추정되는 인사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였다. 이재오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각종 도표들을 내세워 개헌의 정당성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단임제의 피해를 집중 조명하면서 그 피해로 부정부패를 들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

이재오 장관은 현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인데 선진국 진입의 가장 걸림돌이 부정부패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을 지적하셨다. 지난 20여년간 대통령 단임제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그 부정부패는 국가 신임도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였다고 했다.

이어 주제 발표를 한 오필환 백석대 교수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정부패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진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된다. 부정은 공적인 권한과 수단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패는 직권관 관련된 뇌물수수와 권력을 남용하여 애인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다고 정의를 하였다.

그리나 오 교수는 부패의 개념을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개인과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부패는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의 독점권과 재량권이 클수록 증가하고 공직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감소한다며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오게 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가 권력이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 제도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지지 않는 정치 제도하에서 와, 고비용 정치구조 하에서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패는 권력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권력을 분산하여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정보가 집중되지 않고 공개되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주섭일 언론인의 주제 발표 역시 권력 분산이 이루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프랑스의 2차 결선투표제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2차 결선투표제로 개헌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정당파당 정치를 일거에 개혁할 수 있다며 역설하였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권력분산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5년제 단임제를 시작하던 때는 국가자산 19조원, 국민 GDP가 3.300달러였다.2010년 국가자산 255조원(13.4배), 1인당 GDP 20.500달러 (6.1배)로 5년 단임제로는 맞지 않으므로 개헌을 해야 한다.

분권형 개헌을 찬성하는 취지는 부정부패 감소 및 대외신뢰도 항상, 외국인 투자 확대, 거래비용 감소 및 효율성 항상에 따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권력분산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을 주장했다. 실제로 5년 단임제에서는 정권 후반기에 레임덕으로 경제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4년중임제로 개헌을 하여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하여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감소로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이렇듯 정부 형태에 대하여는 지향하는 점이 다르지만 권력분산에 대하여는 일치하는 주장을 하였다. 개헌은 현재 국회 의석수로 보면 찬반 양론이 팽배하다, 그러나 우리는 단임제의 피해를 너무 많이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5년 단임제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이라고 본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임기가 다르므로 인하여 거의 매년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전체 틀을 바꾸는 개헌이 힘들다면 일부 제도를 개헌하는 부분 개헌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동일하게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는 일부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5년 단임제와 매년 선거를 치루는 짓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로 정부가 발목을 잡혀서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

권력분산이 어렵고 감사원 독립 문제도 어려우면 대통령 4년 중임제라도 개헌하자.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는 임시방편으로 태어난 법이다. 이제는 민주화가 이루어져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주고 받았으니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라고 본다.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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