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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교수의 ‘좋은 정부, 나쁜 정부’, ①플라톤(Plato)의 좋은 정부, 나쁜 정부개인적·시대적 배경
박희봉 | 승인 2022.04.02 21:02
국가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전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 플라톤
 
 1. 개인적·시대적 배경
 
플라톤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해는 기원전 428년 또는 427년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대부분 지역의 인간문명이 크게 발달하지 못해서, 아테네를 비롯한 몇몇 도시만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그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었다. 많은 학자들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을 아테네에서 찾고 있을 정도로 아테네에서는 다른 도시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정치시스템인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아테네 일반시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은 일천했을 뿐 아니라 지식인들 역시 수준 높은 직접 민주주의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사이에는 그 시간적 거리만큼이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없는 자연 상태를 동물의 세계와 같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상태란 천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연과는 거리가 먼, 서로 살기 위해 먹고 먹히는 끝임 없는 투쟁의 장소를 말한다. 어느 누구도 긴장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약육강식의 무법천지, 강한 힘을 소유한 동물 역시 늙고 병들면 언제든지 다른 동물에게 잡혀 먹히는 물리적인 힘의 세계를 플라톤은 자연상태로 가정했다. 인간사회 역시 교육을 받지 않고, 이성이 발달하지 않는다면 동물의 세계와 같은 야만의 세계에 사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즉 야만의 세계란 인간이라 해도 동물과 같이 원초적 본능에 의해 움직이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동물의 행태와 구별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무법천지의 야만 상태에서는 시민의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야만의 세계와 대비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 즉 인간의 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이성의 세계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동물의 세계, 야만의 세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이성의 힘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테네에서는 시민의 합의에 의해 그러한 시민사회를 건설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야만세계에 대한 이해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왜 아테네를 떠나 피신하지 않고 스스로 독배를 마셨는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야만세계와 시민사회의 차이에 대한 아테네 시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그가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이 든 잔을 비웠다는 점에서 그의 법의식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만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시민사회로 생각했을 뿐, 그 밖의 장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야만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아테네를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를 비롯한 절대다수의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를 벗어나 야만세계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동물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것일 뿐 시민의 삶, 진정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아테네를 떠난다는 것은 실질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소크라테스는 야만의 세계가 아닌 시민사회에서 명예롭게 독배를 마시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있어서 아테네 시민사회는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정부구조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외형적 형태는 갖추었지만 현실적으로 불완전한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국가와 정부구조가 아테네 시민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플라톤의 국가론인 것이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시대적 상황과 시민의 현실적인 능력을 감안하여 국가와 정부구조를 논의하였다. 따라서 시민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정부의 틀을 제시한 플라톤의 주장 역시 그가 직면한 시대 상황 아래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플라톤이 왜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는지, 또 그가 제시한 국가와 정부구조의 대안적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그의 주장의 한계와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 보겠다.
 
* 박희봉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학사.,석사), 미국 템플대학교 졸업(정치학박사) 현재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조직론, 리더십, 사회자본 등을 강의하며 연구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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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hbpark@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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