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앞서가는시민들의모임 회원들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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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국군통수권자’이지 '안보 문외한' 이십니까?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시민단체 앞서가는시민들의모임(기획위원장 박정수)은 3월 25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안보공백’을 우려하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연기요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한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안보공백문제의 허위와 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종전선언, 전작권 전환 등의 정책을 통해서도 한반도 안보위기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5년간 안보정책을 유지관리 해 온 정부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무실 용산이전에 대해 ‘안보공백’운운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3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가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취임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안보공백’을 우려하여 연기할 것을 요청 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안보공백’ 논란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과 대응태세’에 관한 사실적 근거가 아닌, 정략적으로, 진영논리로 정 반대의 주장이 난무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문 대통령님은 대통령직을 인계하는 순간까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안보를 챙기는 기간에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안보공백’이 없는 가장 좋은 시간인데 왜 반대하십니까?   2.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 ‘종전선언’,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노력하셨는데, 현 한반도 안보상황이 ‘종전선언’을 할 정도라면, 왜 대통령 교대 기간 중에 ‘안보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현 안보상황이 대통령 교대 기간 중에도 북이 도발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인데도 다른 이유로 종전선언을 주장하신 것입니까?   3. 합동참모본부는 ‘현행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국회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통신수단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의 ‘안보공백’은 어떤 의미 입니까?   대통령과 국방부는 ‘국가전략 및 국방전략’을 수행하는 최고위 부서로 ‘전쟁억지’와 이를 위한 전쟁대비, 군사력건설, 위기관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연합사가 ‘전쟁억지’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상당 수준의 전쟁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동참모본부 수준의 현행작전통제를 대통령의 역할로 잘못 알거나, ‘종전선언’과 ‘안보공백’을 함께 주장하시는 걸 보아, 말만 ‘국군통수권자’이지 안보에는 전혀 문외한 이십니까? 아니면 아시면서도 정략적 다른 목적이 있어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안보공백’ 운운하신 것입니까?   이상, 대통령님의 솔직한 공개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시민단체 ‘앞서가는시민들의모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