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정치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정치가 평화를 내세워 국가안보를 흔들어서도 안 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정권이 공관병을 내세워 갑질행위를 했다는 폭로를 하게 하여 희생양으로 삼아서 육군 대장 군복을 벗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은 전역사에서 “정치인들이 평화를 외칠 때 군은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국가안보를 놓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들이 말로만 평화를 내세우고 있을 때 군인은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박찬주 장군의 말이 아니더라도 평화는 절대로 말로만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조약서 한 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진 자는 더더욱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지도자의 자격을 우선 보려면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확고한 안보관이 없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 북한에 종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망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허구일 뿐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힘이 없는 아이가 힘이 센 아이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이 만드는 평화는 힘이 센 아이가 하라는 대로 힘이 약한 아이가 하는 경우 밖에 없는 것이다.
 
힘이 약한 아이가 힘이 센 아이가 시키는 것을 거부하려면 그 아이와 동등한 힘을 소유하기 위해 운동을 하던지 무술을 배워서 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맞장을 떠서 이기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힘을 대등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5천년간 한반도가 중국을 사대주의로 섬기며 조공을 바치면서 구걸하여 얻어온 평화이다.
 
사대주의를 지금도 사용하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스리겠다는 것인가? 그러니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너무 말을 쉽게 바꾸는 스타일이라 믿을 수가 없다.
 
이재명 후보는 2016년 11월 17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다”며 “미군이 철수하면 방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서 “북한보다 방위비를 우리나라가 20배를 더 쓴다면서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외국 군대의 지원이 없으면 방위가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빙신입니까?” 라고 하였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주한미군이 간다면 뒷다리 잡고 매달리면서 ‘남아있어주세요, 돈 좀 더 드릴게’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러던 이재명 후보는 25일 2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내 안보 불안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동맹관계를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자기가 한 말도 기억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확 바꾸는 재주가 특별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세계 최강 1위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한국이 동맹관계로 잘 받쳐주고 있다. 우리 군사력도 6위고 경제력도 충분하다”라고 예전에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다고 이재명을 지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한결같이 국가안보와 평화는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윤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 우리 힘과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 능력이 있었다면 625와 같은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이어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으로는 지속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뮌헨 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어떻게 우린되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부여주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