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피고인이 1인당 제공한 음식값이 1만원으로 매우 적고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무죄 부분에 관련해 "피고인이 유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인사를 소개해줬지만, 그로 인한 함바 수주는 없었다"며 "유씨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보면 (보좌관인) A씨로부터 범행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통화내역만으로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범행 관련 통화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언론인인) 일부 피고인들이 허위보도를 한 목적은 윤 의원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다"며 "윤 의원은 이들의 요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7명은 징역 1년∼징역 2년6개월이나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의원이 4·15 총선 이후 같은 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유씨와 A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5)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실제로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한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윤 의원이 허위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시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