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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해병대 독립, 준4군체제’ 공약에 대하여
박정수 | 승인 2022.02.06 19:10
해병대 훈련. 사진@해병대
해양세력인 해병대를 없애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1월 28일 “현재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은 해양세력인 미국군의 편성 및 전술교리을 따랐기 때문에 미국의 예를 보기로 한다. 미군은 국방성(Department of Defence) 예하에 육군성(Department of the Army), 해군성(Department of the Navy), 공군성(Department of the Air Force) 이 있다.

해군성(Department of the Navy) 안에 해군과 해병대가 있으며, 전시에는 연안경비대까지, 모든 해양세력(Maritime Force)이 포함된다. 미 해군은 해군작전(Naval Operations)과 상륙작전(Amphibious Operations)을 수행하며, 지휘계통은 해군장관(Secretary of the Navy) 예하에 해군참모총장(Chief of Naval Operations)과 해병대사령관(Commandant of the Marine Corps), 전시에 해안경비대사령관(Commandant of the Coast Guard)이 있다.
 
미국의 군편성에 따라 한국해군도 1948년 손원일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를 창설, 해군에 두었다. 6.25전쟁을 통해서 해병대는 ‘무적해병’이라는 휘호를 얻을 정도로 눈부신 전공을 세웠다. 그 후 ‘군사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병대사령부가 해체, 해병대사령관 직이 없어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자원할당, 부대발전, 인력, 사기, 등 미국 해군성의 역할이 한국군에서는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있고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를 지휘함으로, 사실상 해군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해병대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국 해병대는 6.25전쟁 중, 미 해병대와 함께 싸웠고, 전통과 전술교리를 피를 나누면서 전수하고,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실적을 통해서 한국해병대의 전통을 세웠다. 군의 전술교리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쌓인 경험과 전투과정을 토대로 한 자료가 밑바탕이 된다.

미 해병대는 미 해군 상륙작전의 상륙군으로, 해군작전의 counterpart 로서 전술교리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근래에 미 해군은 해상작전 그 자체보다도 전투력을 해상에서 지상으로 투입하는 power projection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북한이 남침하면, 한미해병대는 한몸으로 power projection인 상륙작전을 수행할 전력이다. 한국해병대는 수십년의 연합연습을 통해서 이미 미해병대와 teamwork을 다진, 한국방어의 핵심자산이다.
 
근래 언론에 보도되는 군 기강 문제로 뜻있는 노병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해병대에 기강문제는 선임병이 ‘해병정신’을 주입시키는 과정에서 후임병 괴롭힘이 생기는 정도다. 30여 년 전, 한국군에 BCTP(War Game)을 도입하여 모든 사단/군단급 부대를 차례로 훈련시킨 적이 있는데, 해병대 차례가 되어 포항 해병사단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다.

해병부대를 처음 온 한 교관(예비역 장교)은 “장병들의 눈빛, 동작, 분위기를 보고 너무 놀랐다. 마치 다른 나라 군대에 온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고 토로하였다. 어느 나라든 병력이나 무기는 사람과 돈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정신전력, 즉 감투정신, 군기강, 사기, 등 부대 전통는 하루아침에 세울 수 없다.
 
한국군을 제4군 체제로 개편한다면, 해병대는 어느 영역을 담당하는 군이 될 것인가? 이 후보가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군작전을 한다는 것인데, 한국 해병대는 해군(Maritime Force)을 떠난다면, Maritime Force의 일부 인 미 해병대와도 단절 된다. 해병대의 전술교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해병대의 발전은 형식적인 독립보다 해군, 즉 해양세력 내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 국방부는(미해군성장관의 입장에서) 육, 해, 공군 및 해병대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제한된 자원의 획득을 위한 각 군간 치열한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

- 국방부, 합참, 등에 해병대 보직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해군 할당보직 수내에서 나누라고 하면 해병대는 인사순환을 할 수 없다. 해병간부들의 인사 숨통을 터줘야 우수자원들이 충원되고, 부대가 발전할 것 아닌가?

- 합참의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을 정회원으로 하고, 합참의장 또는 합참차장보직에 해병대도 포함시켜 능력에 따라 보직하도록 한다.

- 해병대의 훈련장 및 훈련체제를 강군을 만들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여 강한 교육훈련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최강부대를 만들어 유시 시 결정적인 곳에 써먹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2007년 5월, 미하원에서는 ‘해군성’(Department of the Navy)의 이름을 ‘해군 및 해병대성’(Department of the Navy and Marine Corps)으로 바꾸자는 안이 통과되었으나, 국방성의 민간 수뇌부는 물론, 해군제독 및 해병대 장군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미 상원에서는 개명안에 반대하는 안을 7월 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므로서, 하원은 개명안을 철회하였다. 한국에서도 해병대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일부 예비역 장병들이 짧은 군사지식으로 해병대의 독립을 왜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병대 독립은 Maritime Forcce 로서의 해병대를 없애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진정한 해병대의 발전은 상기 나열한 방안들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박 정 수, 『앞서가는시민들의모임』 기획위원장(해병대예비역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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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jsparkel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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