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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해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김민상 | 승인 2022.01.18 01:07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자기편 봐주기와 정권시녀를 만들기 위한 가짜개혁이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의 가짜 검찰개혁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자는 이재명과 대장동 관련자들이다. 이러려고 문재인은 그렇게도 검찰개혁을 주장한 것인가? 검찰개혁이 어떻게 정권시녀를 만들어 놓고서 검찰개혁이라고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지 아무리 봐도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정권시녀 노릇하는 검찰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권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검찰개혁을 외쳤지 실제로는 정권의 눈치 안 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내쫓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한 것이다. 그 바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일등공신이 결국은 문재인이다.
 
현재 검찰은 정권의 시녀를 넘어 식물검찰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정권에 눈치를 보고 정권과 관련된 수사와 여권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식물검찰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대주주이면서 천화동인 절반의 소유자인 김만배 측은 “당시(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설계를 했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었다. 이런대도 검찰은 몸통은 놔두고 깃털들만 수사를 하다가 대장동 핵심 증인 두 명이 자살을 당하게 직무유기를 하였다.
 
그리고 이제 와서 가장 이재명의 최측근이랄 수 있는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13일 비공개로 소환해서 수사를 했다고 한다. 정진상은 성남시에서 정책실장 근무하면서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표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진상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관련 성남시 공문에 최소 9번 이상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자인데, 이런 자를 검찰이 소환시기도 잡지 못하다가 13일 비공개로 소환해서 수사를 했다니 이게 제대로 된 검찰인가?
 
검찰이 이렇게 ‘친문무죄 반문유죄’, ‘좌익무죄 우익유죄’로 정권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이재명 시녀 노릇까지 하려는 것인가? 어떻게 정진상에 대해서 비공개 소환으로 수사를 한 것이 무죄를 염두에 두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시녀노릇 하던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것이 정권시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면,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윤석열 후보만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에게 묻겠다.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김만배 측에서 밝혔는데도 아직까지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할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이 검찰의 뜻인가? 아니면 윗선이 개입해서 수사를 막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검찰은 이재명이 시켜서 일한 죄 밖에 없는 사람들 그만 자살 당하게 하고 몸통을 수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대선 전에 결말을 내주기를 바란다. 투자 금액에 천배의 수익을 보게 한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가장 부정부패 특혜비리 사건으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내서 불로소득을 원천 환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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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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