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정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는 등 총 3천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 병세가 악화돼 입원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87세가 되는 2039년까지 복역해야 해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남은 형량이 사라져 자유의 몸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이 미납한 벌금 150억원도 면제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도 내야 했다. 현재까지 추징금 35억원은 모두 납부했지만, 벌금 180억원 중 30억원만을 납부했다. 이번 사면으로 나머지 벌금인 150억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낸 추징금 35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금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 연금의 경우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받을 수 있다는 해당 법에 따라 경호와 경비는 계속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한 지지층의 강한 비판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지난 2017년 만기출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 조치됐다.
 
한 전 총리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다. 다시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액 약 7억800만원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