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고양시 의원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완규의원은 고양시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11월 25일 이재준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언급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배출의 주범인 교통 분야에 4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고양시의 로드맵’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완규 의원은 최근 3년간 고양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집행된 예산을 확인해보니 2019년에는 375대에 51억 원이 집행되었고 올해는 11월말 기준 1,121대에 141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살펴보았는데 전년도 대비 지원 금액은 매년 소폭 줄어든 반면 보급대수는 전년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과 보급대수는 늘어나는 반면 공공 및 민간부문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충전 인프라 확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결과 ‘친환경자동차법’과 ‘주차장법’이 법률적으로 상충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수량이 신축시설은 현행 0.5%에서 5%로 변경되고 내년1월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가 신설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법정 주차대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주차장법」 제19조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발언을 통해 기축시설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현재 법 규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단지 안의 놀이터 또는 운동시설 등 유휴부지를 축소하면서까지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한 주민 동의 역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내 정확한 근거와 예외 조항 등을 찾아 고양시의 충전인프라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선 충전시설의 선제적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재준 시장께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친환경 자동차의 대중화와 다가올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