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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한계
박영우 | 승인 2021.12.15 22:17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한계가 있는 자유는 자유라 할 수 없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를 뿐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하겠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자유를 잃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쳐야 할 때가 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자유를 국어사전적으로 보니 세 가지로 분류하여 놓았다. 첫째 (기본의미)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예문으로는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시를 표시할 자유가 있다.’가 자유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둘째 (법률)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 즉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셋째 (철학) 소극적으로는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본성을 좇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이 자유라는 것이다.
 
이재명은 “일단 합의했으면 규칙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 자유에 한계를 두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식 자유를 표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선 자유는 한계가 없고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공산주의식 인민들의 자유
 
필자의 탈북 지인에게 어느 포럼에서 북한에서도 자유를 말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북한에서도 공산주의식 인민들의 자유를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가 잘못되었다고 선전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북한에서는 자유에 한계를 두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고 남한의 자유는 방종에 빠지게 하는 자유라고 선전을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 말을 잊고 있었는데 이재명이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지인이 했던 말이 떠오르며 공산주의식 자유를 이재명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유에 한계가 둬야 한다는 소리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에서는 자유에 한계를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본으로 누리고 있는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없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한계를 두고 있는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이재명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이제 국민들이 기본권과 자유를 지켜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의 한계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자유는 무한대로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로 명예훼손과 손실보상 제도가 헌법에 있는데 무슨 자유에 한계를 둬야 한다는 것인가? 한계를 둔 자유는 자유가 아닌 것이다.
 
이재명이 자유에 한계를 둬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유의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는 평등보다 더 중요하다. 평등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 그리고 자유가 상실되면 자유도 평등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철학자 칼포퍼가 말했다. 자유가 상실되면 자유도 평등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재명이 모르고 한 말이거나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을 전제로 한 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이다.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이재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선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런 이재명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정권교체를 위하여 모두 뭉치기를 바란다.
 
자유는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침해를 당하면 안 된다. 그러나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만 믿고 행동했다가 천하에 개망나니가 될 것이므로 자유에는 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방종(放縱)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자유를 질서대로 적당하게 누리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 자유를 내 맘이야 하는 방종(放縱)의 자유는 남을 불행에 빠지게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므로 자유에는 한계를 두는 것보다 자신의 자유 의지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재명이 강조했어야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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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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