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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검경수사가 아닌 특검으로 수사해야
김민상 | 승인 2021.10.13 21:11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와 불로소득의 사건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김만배가 화천대유는 자기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말이 사실이면 2015년 2월 자본금 1000만원으로 화천대유를 설립한 후 2023년경까지 8년여에 걸쳐 6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는 국내 부동산 개발 역사상 ‘전무후무’할 전설적인 기록을 세우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특혜로 불로소득을 얻게 해준 비리사건에 대해서 문재인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가, 지난 5일 처음으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주역인 이재명이 더불한당 대선후보로 확정이 되자. 이제 와서 검경에게 철저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건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것을 보면 수사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검찰과 경찰에게 문재인이 뒷북을 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사를 형식적으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불로소득을 얻은 사건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 문제가 문재인의 퇴진 후에는 목덜미를 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특검으로 수사를 하여 깨끗하게 손 털기를 해야 할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 수사는 짜고치는 수사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짓을 검찰이 하여 왔다.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며 심복이라는 유동규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였다.
 
이 때 검찰은 유동규의 새로운 거주지인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20분 동안 밖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그리고 검사가 유동규 집을 홀로 들어가서 2~3시간 동안 단독으로 면담을 하고 나온 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압수수색할 때 가장 먼저 압수해야 할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동규가 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고 하는데도 확보를 못했고, 검찰은 CCTV를 확인해보니 유동규가 창문을 연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유동규가 창문으로 던진 휴대폰을 습득하여 가져간 사람을 찾아서 휴대폰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조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문재인은 이런 말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 문제를 특검으로 풀자고 해야 한다. 문재인 특검으로 풀자는 말을 못하는 것은 자신도 김만배가 말한 ‘그분’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였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있었으니, 당시 야당인 더불한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보면 문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대장동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는 것으로 대비가 되고 보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대장동 사건에서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면 특검 주장을 하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나와 보기 바란다. 왜 무엇이 두려워서 특검은 받지 못하고 수사의지가 없는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인가?
 
이재명도 자신이 한 짓은 칭찬받아야 할 짓이고 국민의힘이 도둑이고, 돼지이며,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하면서 왜 특검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대통령까지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고 자신 있다면 왜 특검을 받지 못한단 말인가?
 
이낙연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설훈 의원이 12일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정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측도 뜸만 들이다가 경선에서 낭패를 보았으면 이제라도 대국적인 측면에서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선 승리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단군 이래 최대 불로소득의 비리를 설계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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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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