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2021.9.24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원도 받지 않은 사건에 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반대를 하는 것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으로부터 1원도 받지 않고 받은 것이 나오면 공직과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왜! 어째서 검찰의 수사는 받겠지만 특검과 국정조사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것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1원도 받지 않았으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야권이 추천한 특검에게 수사를 받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특검을 당당하게 받았으나 1원도 받지 않은 것이 나오니 듣도 보도 못한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그리고 정유라에게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말(馬)를 지원받게 해주었다고 정치보복 차원에서 뇌물수수죄와 직원남용죄를 특검에서 적용하여 영어의 몸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말로는 1원도 받지 않았고 받은 것이 나오면 공직과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큰소리 치고서, 뭐가 구린 것인지 특검과 국정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다.

즉 짜고치는 고스톱 수사가 가능한 검찰 수사는 받겠지만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은 뭔가 뒤가 구리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재명과 대장동 사업에 대해 전-현직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23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먹튀 의혹, 특검으로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교모는 “대장동 화천대유 공영개발 먹튀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민에게 5500억원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받아야 할 1조 2000억원 중에서 6350억원을 날린 것이다. 이 지사는 이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이어 “우리는 이 대장동 공영개발 먹튀 사건이 고의적으로 잘못 끼운 첫 단추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도시개발에 의하면 당초 도시개발시행은 개발 지정권자인 성남시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했다면 개발에 따른 이익 1조 2000억원 가량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돌아왔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부 출자한 법인, 성남의 뜰이라는 것을 급조하여 사업시행자로 내세웠고, 이런 구조 속에 민간업자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도시개발법에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럴 경우 민간 출자자가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민간이 소수 지분으로 들어와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 둔 것은 성남시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
 
이어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이득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공공기관이 민간과 결탁하여 업무상 배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렇게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법인이라는 외피로 가려두는 것 이상으로 후일에 대비한 꼬리자리기용, 면피용으로 이상적인 설계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의 1종 우선주 지분을 갖고, 잔여 수익 배당에는 참가하지 않는 이른바 ‘비참가적’ 우선주를 갖기로 하였다.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주주라면 확정 이익을 배당받고, 수익이 좋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통주와 같이 참여하여 분배받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받아야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비정상적인 우선주 발행의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와서 제안되고 관철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었는지, 특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느 정도 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사전, 사후에 알고 있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은 결국 특검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정도라고 믿는다. 중립적이면서, 활동시한이 보장된 특검을 통해 대선 전에 이 황당한 스캔들이 과연 무능과 무지의 소산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의 산물인지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어 정교모는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대권 후보로 나선 이재명 지사 스스로 해괴한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대장동식 공영개발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등의 어깃장을 그치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정교모는 “(이재명 지사가) 수사를 자청한 만큼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한 자기변명을 중단하고 특검도 기꺼이 받겠다는 자세를 표명해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떳떳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계속하여 물을 것이다. ‘대장동의 대장은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사익 편취”라며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얼마든지 수사는 받겠지만 특검과 국정조사엔 반대한다”고 했고, 더불한당도 “아니면 말고식 정지 공세”라고 내로남불로 나왔다.
 
만약에 이 문제는 야권의 시장 때 있었던 사건이라면 더불한당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을 것이고, 이재명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을 것이다. 왜 내로남불 짓을 하는 것인가?
 
여권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易地思之로 풀어보고 내로남불식으로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재명은 무엇이 두려워서 짜고 칠 수 있는 검찰 수사는 받겠다고 하고,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받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특검을 통해서 더불한당이 말한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로 밝혀지면 이재명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데 왜! 무엇이 두려워서 특검을 받지 못하고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인가? 정치공세인지 아닌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속시원하게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파헤쳐보자.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은 말꼬리 잡기싸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사건, 단군 이래 최악의 사익 편취 사건이’ 그냥 말꼬리 잡기싸움만 하다 끝날 사건으로 더불한당과 이재명이 봤다면 큰 착각 속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을 너무 卒로만 보고 있는 것으로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