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에서 행정 부처 9부 2처 2청이 이주할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시명(市名)이다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 시기는 2010년부터 이뤄질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을 검토한 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 세종시 개발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정안을 요구하며 여러차례 정책적인 사안으로 여야와 대립각을 세웠으나 결국 여권내 야당인 친박계에서 야권과 합세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개발토록 최종 의결이 나면서 현재 세종시 개발은 막힘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천명했듯, 세종시 개발에 대해서 분명 추진하겠노라, 천명하면서 세종시 개발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원 안데로 "답습하진 않겠다"라, 발언했던 적 있다.

정부에서 국책사업인 세종시 개발을 놓고 원안, 개정안을 통해 얼마든지 의제(議題)에 붙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범야권과 친박계에선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세종시를 원안을 파기하고 개정안으로 추진할시 세종시에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국내 10대 그룹 중 몇몇 본사와 정부 투자기관, 연구기관을 옮기고 국내 주요대학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하여 원주민들의 자족기능을 첨가해 궁여지책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든 취지였다.

그런데 이젠 세종시가 원안대로 한창 추 진중인데 개정안때 조건 제시했던 "첨단 과학단지"까지 조성해 세종시에 첨가해 달라는 것이다. 焉敢生心이다.

2007년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충남의 세종시 건설청을 찾은 자리에서도 이명박 후보는 세종시를 원안의 계획이 아닌 명품 첨단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나 지금의 계획을(세종시 원안) 답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취지와 방향은 살리면서 사람이 사는 제대로 된 도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라 천명 후 "지금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천리 앞은 못 볼지언정 한치 앞만 보더라도 세종시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들어서 있는 과천이나 대전만 보더라도 퇴근 후 거리에 나가보면 알 것이다. 올 겨울처럼 바람이 잦은 계절이면 그렇게 을씨년스러울 수 없다.

세종시 개발은 참여정부 주역인 노무현의 표밭을 일구기 위했던 독자적 전유물(專有物)이다. 그에 전유물인 세종시를 貪하고자 무던히 애쓰는 자들이 친박계와 범야권 정치꾼들인 것이다.

전설적인 노무현의 진가(이회창 후보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사례)를 자신들도 부여 받고자는 것이다.

즉, 대통령은 서울에 있는데 국무총리가 충청도 연기(세종시)로 보내는 나라 없다. 행정이란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분산시키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대한민국 3군본부가 계룡대에 있다. 국군 통수권자가 있는 지근거리에 참모총장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 역시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며, 요즘같이 북한 김정일 집단에 자주 넘보는 시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큰 문제인 것이다.

당리 당략차원보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세종시 원안대로 시행하면서도 짐이 될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범야권에서 이런 점들을 알고 있지만 정부와 반대정책을 펴는 것은 야당의 생리기 때문에 알면서도 반대하는 것이다.

세종시 이전문제를 놓고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던 자들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 세종시를 추진해야한다는 논리들을 펼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2009년 11월 정부발표에 의하면 우리경제가 해외의존도가 약 92%정도라 발표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할 큰 수치다. 일본 같은 경우 海外 의존도 약 40%정도인데,가 바로 이런 차이점이 경제안정과 불안 요소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범야권에서 세종시가 원안 개발만으론 부작용이 발생될 것을 알고 있다. 세종시 원안을 개발해 행정부처들이 이전해 유령도시로 전락하면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추진했던 자들은 모두 민심이 동반한 쓰나미에 힙쓸려 공멸을 우려해, 언감생심으로 세종시에 "첨단과학밸트"를 첨가해야 된다고 아우성들이다.

세종시는 기업도시를 유치해 충청도민들이나 원주민들께 넥타이 맨 딱딱한 공직자들 보단 손에 기름때 낀 장갑 낀 근로자들과 더불어 자족기능을 첨가해 정착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바램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이 글은 리얼콘 자유토론마당 실린 ‘조성화’ 칼럼니스트님의 글입니다. ‘조성화’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푸른한국닷컴  news@bluekro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