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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도 모르면서 전작권 환수하면
김민상 | 승인 2021.09.17 00:55
북한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며 "철도미사일체계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조선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가운데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가 훈련을 지도했다.사진@연합뉴스
北이 미사일을 연일 발사하며 도발해도 남북합의 위반 아니다부터 찾는 文 정권 하야하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北이 무슨 도발을 해도 文 정권은 남북합의 위반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이 있는 청와대에 北 핵폭탄이 떨어져야 남북합의 위반이랄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북한이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마구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
 
이런 한심한 정권이 어디 있는가? 예전에 문재인이 ‘이게 나라냐’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나라냐’뿐 아니라, ‘이건 나라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라’고들 한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를 했는데, 정부와 군부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북한과학원은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혀서 알았다니 이게 정부이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부랄 수 있는 것인가?
 
북한은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와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北 조선통신은 “시험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 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 명중 정확성 등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설명했다.
 
北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 관심 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돼온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므로 기존 한미일 방어 체계론 탐지­요격이 어렵다고 한다. 현 방어망은 高고도로 발사돼 낙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란다.
 
북한이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의 사드 레이더를 파괴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이틀에 걸쳐 발사했는데도 군(軍) 당국은 관련 징후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한방 맞고서야 정신을 제대로 차리겠나
 
이런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활동 재개는 北과의 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을 했다니 이게 정부냐,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한방 맞고서야 정신을 제대로 차릴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 공조하에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軍)이 2시간 넘게 비행한 이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사후에도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군부를 가지고 전작권을 인수하겠다고 삶은 소대가리도 하지 않을 짓이다. 文정권은 전작권 인수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위 능력을 가지고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그냥 적에게 나라를 내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은 순항미사일 탐지 능력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군은 그간 북한이 수차례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즉각 공개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북한은 美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1월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쐈고 지난 3월에도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나 軍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공개 사안이 아니”라고만 했지 北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하야’를 해야 한다. 이번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동향을 軍과 정보 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도 북한 발표 때까지 쉬쉬한 것 아니냐는 말이 軍 안팎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회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면담을 한 직후 북한은 또 15일 오후 12 37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쉬쉬하였다는 말이 軍 안팎에서 들리고 있으니

 
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 사실을 공개한지 이틀만이다. 합참은 오후 1시 10분 추가 공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부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렇게 북한이 자기들 맘대로 미사일을 발사를 해도 남쪽 정부는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는 한 술 더 떠서 “북한의 미사일 활동 재개는 北과의 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정부란 말인가?
 
국방부와 軍 당국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해도 탐지를 못한 것인지, 발사를 한 것은 알면서도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쉬쉬하였다는 말이 軍 안팎에서 들리고 있으니 이것이 정부란 말인가?
 
이런 가운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통일부는 어떤가?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北이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했는데도 외교차관이라는 자는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北을 두둔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정부랄 수 있는가?
 
지금 文정권에서는 北이 무엇을 해도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며, 北이 증강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에 대해 위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지금 文정권을 보면 6­25 전의 정국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때도 북한의 침공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북한의 남침준비를 완료했는데도 남침은 없다고 태평하게 군인들을 휴가까지 보내주었으니 지금 文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이 군비를 증강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위험을 말하지 못하는 文정권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는 정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도 북한과 대화 타령이나 하는 외교부 장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통일부 장관, 북한이 핵 시설을 재가동해도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외교부 차관, 북한이 장거리순항미사일 실험을 성공했는데도 발사 동향을 인지하고서도 쉬쉬하는 군과 정보 당국, 이게 정부이며 나라인지 문재인은 답을 말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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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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