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검찰로부터 과태료 의뢰 처분을 받았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2명, 유흥접객원 3명, 그리고 유노윤호를 포함한 손님 등 총 12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검찰은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영업한 사장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다른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 등 5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앞서 유노윤호 등은 지난 2월25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술을 마시다 새벽 0시35분 쯤 적발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월,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유노윤호 등은 형사 사건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됐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 집합 제한 금지 명령 위반은 벌금형, 49조 1항 2호의 2-4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은 과태료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방역단계 4단계 이후인 지금은 고시 내용이 바뀌어서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집합제한 금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다.